천안함 침몰 北 도발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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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20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민·군 합동조사단 윤덕용 공동단장은 “조사단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객관적 접근방법을 통한 조사활동과 검증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며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윤 공동단장은 분석한 결과에 대해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체손상 부위를 정밀계측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선체의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하여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이고 선체에는 파단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공동단장은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800톤급) 20여척, 상어급 잠수함 (300톤급) 40여척과 연어급(130톤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척 등 총 7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약 200∼300kg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였으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한다”며 “폭발 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윤 공동단장은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重어뢰”라며 “이러한 모든 관련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선거를 코 앞에 둔 지금 상황에서의 발표가 일각에서는 ‘북풍’을 이용한 선거전략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군의 설명이 명확한 답이 없이 오락가락했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 또한 투명하지 않은데다 군 관계자나 정부 당국자가 ‘북풍설’을 말해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미묘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듯 윤 공동단장은 결과발표 마무리에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국제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과거에도 대남 군사도발이나 테러를 자행한 뒤 이를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드러난 만큼 그 같은 억지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매체들은 천안함 침몰사건 결과발표를 7분만에 긴급기사로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침몰했다고 결론지은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무관하며 한국 측 주장은 북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북한 측 주장을 강조했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전국 '폭우'…서울 120㎜ 이상 내릴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도 12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은 150㎜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대 250㎜ 이상 내릴 수 있다.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겠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