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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金 국방, 北 현장검증 검열단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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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은 21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한데 대해 거절의사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외신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적반하장"이라며 북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검열단 파견하겠다고 한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검열단 파견은) 강도나 살인범이 현장을 검열하겠다는 의도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내용을 정리해 오늘 오후 북한에 답을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언어도단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의 수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측에 보낼 답변서에 북한이 언어도단, 적반하장임을 지적하면서 유엔사 정전위에 조사를 의뢰했으니 거기에서 조사되고 난 뒤에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북한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단호한 조치는 대통령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유엔 안보리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국가들과 협조하고,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와의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김 장관은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충분하게 중국 측에 제시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자기 역할 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협조를 기대했다.
한편, 한미 군당국은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on)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응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워치콘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로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워치콘 '5'는 징후경보가 없는 일상적인 상황, '4'는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단계 높은 워치콘 '3'은 위협이 점증하고 있어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한 상황, '2'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된다.
워치콘 '2'에서는 첩보위성 사진정찰,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감시 및 정보분석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전날 김태영 국방장관 주재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한 군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와 워치콘 격상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령을 내리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천안함 작전'을 주도한 북한내 세력이 북한 정찰총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은 작년 초 노동당 대남공작 등을 통합해 정찰총국을 개편했다"며 "모든 관련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했다는 명확한 결론을 얻지는 못했지만 과거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 폭파 등의 전례로 볼 때 정찰총국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12월 대청해전 패배 후 실추된 북한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난에 대한 주민들 관심 전환, 내부단속 강화, 북미 6자회담 주도권 장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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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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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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