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취약요인에 대한 보완과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윤증현 장관이 주재하는 1급 이상 간부와 주무국장회의를 열고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천안함 관련 공식발표 이후 북한의 전면전 발언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했지만 과거 북한관련 유사사례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의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남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과 결합했기 때문으로, 과거 핵실험이나 서해교전 사례에서 처럼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국가신용등급은 중장기적 대외지불능력에 대한 평가이므로 단기적 상황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면서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Moody's 신용등급 상향과 IMD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향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취약요인에 대한 보완과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태진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위해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상황변화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시장상황에 맞추어 시나리오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 이후 외신,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의 반응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도록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을 재점검하고 체질개선 노력 병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