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심리전 재개 및 PSI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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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현인택, 국방부 김태영,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등 3부 장관이 천안함에 대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에 관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로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을 중단 ▲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 우리 국민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자확대도 금지 ▲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 실질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대북지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김태영 장관도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면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관련합의서 제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은 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 북한 선박 우리 해역운항을 전면 불허 ▲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할 예정 ▲ 북한 핵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 적극적 차단을 위해 역내에 해상차단훈련 준비 등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협약, 상호비방 및 중상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며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 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유엔 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파괴 행위"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이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주요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우선 한·미 정상 및 고위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각급 레벨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감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확산 협의체인 PSI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보다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그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선박 우리해역 운항 불허에 대해서는 2008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정부가 운항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전국 '폭우'…서울 120㎜ 이상 내릴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도 12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은 150㎜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대 250㎜ 이상 내릴 수 있다.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겠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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