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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량 불법스팸 전송 대부중개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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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으려고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온 대부중개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청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009년 9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2일까지 77만여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장 모(31세)씨를 적발,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장 씨는 대부중개업 사무실 및 PC방 등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캐피탈 상담원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일천만원 당일 승인 가능하신 고객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평균 18,000건씩 전송해 82명에게 2억 9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5백여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불법 스팸 전송에 사용된 아이디와 회신용 전화번호는 장 씨가 인터넷상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 임의로 생성시켜 무작위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고금리에다 3∼17%의 수수료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불법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18)로 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 12개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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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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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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