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8.4℃
  • 맑음대구 20.1℃
  • 구름조금울산 18.4℃
  • 맑음광주 20.4℃
  • 구름조금부산 20.5℃
  • 맑음고창 19.9℃
  • 맑음제주 21.0℃
  • 맑음강화 16.6℃
  • 구름조금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20.2℃
  • 구름조금거제 18.7℃
기상청 제공

경제

국세청 세대교체 ‘파격인사’

URL복사
이주성 국세청장이 4월1일 국세청 본청 보직의 핵심인 조사국장과 기획관리관에 행시출신 중심기수로 부상한 21회의 한상률 전 서울청 조사4국장과 오대식 전 서울청 조사1국장을 임명하는 등 대규모 보직이동 인사를 단행했다. 행시 16회인 이 국세청장이 동기들이 전원 사퇴한 직후 보름만에 실시한 인사란 점에서도 예견됐듯 이번 인사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파격인사란 지적이다.
행시16회 국세청장, 20회 차장이어 17~21회 전격 발탁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번 인사가 국세청 내·외부 파견직을 제외한 국장급 자리 25개중 21개 자리를 대부분 행시21회 이후와 비고시 출신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이다. 이에따라 청내 행시출신 중심기수도 기존 16∼18회에서 최고 다섯기수까지 앞당겨졌다. 특히 국세청 인력의 98%를 차지하는 비고시 출신들의 사기를 감안한 김보현 대전청장, 이명래 감사관,이병대 법인납세국장,박찬욱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의 발탁인사도 주목됐다.
전체적인 국세청 인사를 보면 이 국세청장(행시16회)과 전군표 차장(행시20회)체제의 본청에는 오대식 기획관리관, 한상률 조사국장과 함께 개인납세국장에 김호기 서울청 조사3국장,법인납세국장에 이병태 국장(국세심판원 파견)이 각각 선임됐다. 하지만 행시 17회 차태균 부산청장과 정태언 전산정보관리관,18회 김경원 대구청장과 정민 광주청장 등 고참 국장을 본청과 지방청에 고루 배치, 세대교체 와중에서도 조직의 안정을 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보현 대전청장의 경우 지방청 국장이 곧바로 지방청장에 임명, 전례없는 발탁인사로 주목됐다. 김 신임청장은 9급공채로 청에 발을 디딘이래 38년9개월을 국세청에 올인, 1만7천여명의 직원중 최장기 근무경력을 갖고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정민(행시18회), 대구지방국세청장에 김경원 서울청 조사2국장(행시 18회),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차태균 본청개인납세국장(행시 17회)을 발탁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김호업 중부청 조사3국장(행시 21회)을, 조사2국장에 권춘기 광주청 조사1국장(행시 21회), 조사3국장에 강일형 중부청 조사상담관(육사), 조사4국장에 박찬욱 국세청 조사1과장(특승), 국제거래관리국장에 김창환 국세청 공보담당관(행시 22회)을 임명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에 홍성욱 서울청 조사상담관(특승)을, 조사1국장에는 김창섭 본청 심사1과장(육사), 조사2국장에 허종구 국장(해외파견·행시 21회)을, 조사3국장에 조성규 본청 법인과장(행시 21회)을 임명했다.
이밖에 민태섭 중부청 조사2국장(육사)을 조세연구원으로, 김동구 중부청 조사1국장(육사)을 금융연구원, 노형철 중부청 납세지원국장(행시 22회)을 재경부로, 조홍희 본청 혁신기획담당관(행시 24회)을 미국 뉴욕 총영사관에 파견했다.
파격인사 후폭풍 민원중심 국세행정으로
국세청의 이번 4·1 인사조치는 곧 있을 본청 과장급 인사와 세무서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세청의 이번 파격인사는 다른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고령화됨으로써 안팎으로 적체비난을 면키 어려웠던 그간의 인사관행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장으로 발탁된 김창환 전 공보관은 행시 22회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청에 입성함으로써 단숨에 기수 선두주자로 뛰어올랐다는 평가다.
이 국세청장의 16회 동기생들의 대거 퇴진으로 시작된 국세청내 파격인사가 의미하는건 전반적인 국세청 관리체계의 변화다. 찻잔 속 인사태풍이 아닌, 또 보여주기식 파격인사가 아닌 민원중심의 국세행정 이동을 여실히 보여준 국세청 인사에 모아지는 기대가 높다.
<그림1><그림2><그림3><그림4><그림5>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