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며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며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하며 매주 1회는 본부장인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 1회는 부본부장인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각 부처와 분야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는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는 물론,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며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를 부본부장 겸 반장으로 해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이 돼 유가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적기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금융시장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하며 민생복지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은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 운영되며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 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정무수석이 총괄간사를,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제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의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하며 각 대응반은 청와대 수석급이 반장을 맡게 된다”며 “각 대응반장은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5개)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은 청와대 실무대응반 활동을 종합 점검해 그 결과를 매일 아침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 행정안전위원회, 6선, 사진)이 무소속 출마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의원은 25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와 한동훈 전 당 대표와의 연대도 할 수 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한 전 대표의 '보수 재건'이란 가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2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주호영 부의장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이런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의 미래와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바꾸기 위한 대구광역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경쟁의 틀을 의결했다”며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표로선 공관위 결정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경선을 치르고 공천하다 보면 당을 위해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 지금 당의 여러 상황이 어렵다. 지선 승리를 위해서는 좀 생각이 달라도 생각을 좁히고 당을 위해 필요한 희생이 있으면 서로 희생할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86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제1항은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한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 달라.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 달라”며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 갈 확실한 필승 카드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25일 대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시·도 통계책임관, 지방데이터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 및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경제총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조사다. 올해 실시되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지난 2011년 시작 이후 네번째 조사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실시본부 출범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정립 및 유기적인 조사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는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에서 경제총조사 기본방향, 조사규모, 인력동원, 주요 일정 등 종합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요원 및 조사 현장 관리, 지역 사업체 대상 홍보 등 성공적인 조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경제총조사에는 인공지능 및 로봇 활용 여부, 스마트 공장 및 농장 운영, 무인매장 운영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해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 수소·전기차 등 미래·성장 산업 등이 포함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반영해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포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조사 방식을 통해 응답 사업체가 언제 어디서든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해 응답 조사 항목을 줄이는 등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경제의 정밀한 지도를 그리는 기본통계로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안형준 처장은 "성공적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4~5월 조사요원 채용과 교육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25일부터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차량5부제가 실시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의 공공기관 5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3월 2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의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응계획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인다.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고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한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핵심자원 할당. 2. 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및 조업. 4. 공급기관 상호 간의 핵심자원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