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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빈 검찰총장 '인권 검찰시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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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될 것이다. 더이상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은 시대정신이 용납하지 못한다. 검찰 고검장시절 친절도우미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국민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에 주력, 항고심사를 다양화하고 옴브즈만제도, 배심제, 참심제 등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김종빈 검찰총장 '인권 검찰시대' 선언
  김종빈 검찰총장(55 사시15회)이 4월4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참여정부 2기 검찰시대를 열었다. 3월30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신임 김종빈호의 캐치프레이즈는 '인권 존중의 선진검찰 구현'에 맞춰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소신대로 신임 김 총장은 "국민이 검찰청을 가기 두려운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고구마 노점상의 물건을 검찰들이 사줘 당당하게 벌금을 내고 노점상을 할 수 있게 했듯 앞으로도 국민가까이 다가서는 검찰상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공고히 했다.
신임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검찰의 비전은 크게 다섯 가지로 대변된다. 국민중심의 헌신적 봉사체제 확립, 인권존중의 수사제도와 관행 확립,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진검찰 구축과 검찰 복무자세 쇄신이 그것이다.
더이상 '검사스러운'표현이 국민속에 자리매김 않도록 하겠다는 신임 검찰총장의 결의가 엿보인건 아쉬운채로 끝났지만 지난달 열렸던 후보 인사청문회로 모아진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검찰이 아닌 새로운 검찰의 위상을 기대한다'는 한 대학생의 화상질문에 김 검찰총장 후보는 당시 "성역없는 수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이를 국민앞에 확인시키고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행동으로 보일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한쪽엔 검찰의 중립과 독립, 다른 한쪽엔 인권검찰을 내세운 신임 김종빈호의 진로는 그의 취임 일성에서 더욱 뚜렸이 나타났다. "권력과 강자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뿌리뽑아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신임 김 총장은 이와함께 "민원인 편의 우선,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 구축과 불구속 수사의 최대한 확대, 자백위주의 수사방식 지양과 과학적 증거확보" 등을 강조해 주목됐다.

  로스쿨 찬성, 다양한 분야 덕망가 검사로 채용 밝혀
  신임 김 총장은 이와함께 검찰내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덕망을 갖춘 민간인도 검사로 채용해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특히 로스쿨과 관련 김 신임총장은 "다양한 소양을 갖춘 법조인 양성은 국제화시대에 필수"임을 강조 "이후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변호사의 검찰임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독립에 역점을 맞췄던 송광수 전 총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신임 김종빈 검찰총장. 1,600여명의 검사를 이끄는 수장으로, 또 국민들의 인권에 시선을 맞춘 '인권 검찰시대'를 앞세운 인권 총장으로 그가 헤쳐나갈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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