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010년부터 도를 폐지되고 인구 100만 미만의 광역도시 60개와 1개 특별시로 지방행정구조를 개편하는 새로운 행정구역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은 지난 4월28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방행정구조개편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검토하자는데 합의했다.
2010년 도(道) 폐지 60개 광역시 1개 특별시 체제로
이번 행정구역개편의 골자는 현행 지방행정구조가 100년전 만들어진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행정구,읍,면,동으로 2원화돼있어 행정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획일적 지역구분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돼왔다는데 모아진다.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국회에서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월 임시국회때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결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1895년 을미개혁과 1896년 병신개혁, 그리고 1914년 일제에 의해 강제 개편된 기본구조를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며 “다계층 중복구조로 인한 낭비 및 비능률의 문제, 변화에 대한 대응미흡으로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 문제,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약화로 인한 자치기반 구축과 민주적 달성의 미흡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음 제기된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보다 탄력을 받았다. 현재까지 발표된 대로라면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돼있는 행정구역 체계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복지 편의 증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현재의 자치행정구역은 100년전 골격 그대로다. 100년전 자치계층(광역-기초자치단체)과 행정계층(행정구,읍,면,동)이 2원화돼 다계층구조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는 물론 도시와 농촌간 격차 심화 등 지역개발의 장애가 돼왔다”며 “따라서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행정체계개편은 필요하다. 단 서둘러 구역을 나누기에 앞서 표본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수원-화성-오산을 하나로 묶는 샘플, 경남 하동 광양 등을 각각 표본으로 하는 것들이 그 예다”고 밝혔다.
수원-오산-화성, 대구-경북, 금산-논산-옥천 …
정치권도 지적한대로 행정구역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토론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의 제안대로 수원-오산-화성을 묶는 샘플도시외에도 대구-경북통합, 금산-논산-옥천 통합 등 지역별로 공공연하게 회자됐던 내용들이 표본화될 소지도 적지않다.
하지만 국회차원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선은 그 타당성에도 불구, 곱지만은 않다.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서영복 사무처장은 “2010년이란 시한을 정해놓은것 자체는 좋지만 사활걸린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이 먼저 손을댄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통폐합 가능성 타진 등 먼저 국회밖에서 심층 조사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사회분위기가 조성됐을때 국회에서 거론하는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로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한 관계자도 “구역개편의 필요성에 일단 동감한다. 5만도 안되는 기초단체에 비해 100만이 넘는 기초단체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역행하는 점이 많다”며 “하지만 현행 240개가 넘는 기초단체에 쓰레기매립장을 다 만들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라도 구역개편은 필요하나 정작 주민참여의 자치를 훼손하는 행정구역개편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개편 국회밖 논의통해 자치 훼손 우려없애야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 왜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 등 굵직한 사건들의 연계선상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가에 모아진다.
행개련의 관계자는 “탄핵과 행정수도이전 등으로 이미 국민들은 진이 빠진 상태다. 과연 참여정부가 개념을 갖고 정책을 진행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민의사에 기초를 둔 통폐합이 이뤄지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참여연대 등도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편의를 위해 지방에 정한 행정구역과 다르며 자연히 소규모적이고 기초적인 자치단체를 그 기본으로 한다”며 “지속적으로 분권과 참여를 역설해온 정치권이 이에 역행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분권 정책을 공황상태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주민과 함께하지 않는 정책집행은 필연적으로 정책실패를 가져와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구역 개편을 현재의 중앙정치권 정치상황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