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주재하며, 물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물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동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물가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10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2차 비상경제대응TF에서 물가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물가대책 마련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총괄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물가대응책 마련을 총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어진 식품·외식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정공백 사태 동안 가공식품 물가가 크게 뛰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특히 초콜릿이 10.4%, 커피는 8.2% 상승했다.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등도 7% 넘게 올랐다.
커피·빵·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인상률은 두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외식물가 인상률도 넉 달째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은 국제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환율, 인건비 등 원가부담 누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소재 구매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식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화돼 가는 추세로 소비자가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계란 가격이 치솟는 '에그플레이션(계란+인플레이션)' 현상도 우려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특란 30구는 7034원으로 1년 전(6525원)보다 7.8% 올랐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물가관리TF를 구성해 물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대응TF에서도 농식품부에 물가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내수부진 속 지속된 고물가가 소비심리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할당관세, 할인지원 등 기존 물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추경으로 확보한 정부할인지원 예산(총액 2280억원)을 활용해 여름휴가철, 추석 등 농축산물 구매 성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기상재해 등 리스크 요인별 관리를 강화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가 기존 대책 추진과 가용 수단 총동원을 내세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새 정부 물가대책에는 기존 대책과 차별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몇년 사이에 (크게) 뛰었다"며 "유통구조나 이상기후, 한국전력 적자 누적 등 구조적인 문제 차원에서 보면 물가 대책을 지금 논의하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파 할인하고 전기·가스요금을 누르고 단기적으로 기업들한테 '밀가루 가격 올리지마라'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하던 할당관세 인하 등은 근본적인 (물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농업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점검하는 틀을 잡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천히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해야 하고 물가가 높더라도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