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일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와 함께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Deals, Deadlocks, and Deterrence: Scenarios for Renewed US–North Korea Diplomacy)’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다.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북미 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해 프랭크 아움 前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38 North) 국장,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 조셉 디트라니 前 미 국무부 대북특사,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역임한 비핀 나랑 MIT 교수 등 미국 내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보고서 집필진 간 화상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대표 집필을 맡았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최근 국제적 관심이 관세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돌발 변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을 계기로, 이번 보고서가 양국 정책당국자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총괄한 패트릭 크로닌 석좌는 서문에서 “북핵 위기 대응에 있어 외교가 필수적이라는 데 집필진 모두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 동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또 신중론과 대담한 접근 중 어떤 전략을 택할지는 의견이 갈렸다”며 “외교를 중시하는 이들은 단계적 관여를 강조한 반면, 다른 이들은 전략적 인내와 억지력, 동맹 결속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아움 선임연구원 “비핵화는 장기 목표, 과감한 외교로 평화 추구해야”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스몰딜(small deal)’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스몰딜을 성사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포괄적이고 우호적인 협상의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움 전 선임연구원은 특히 “협상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된 상태이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도 논의됐던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과 미국의 연합훈련 축소, 전략자산 전개 감축 간 맞교환”을 언급하며, 여기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대북 제재 완화(섬유, 해산물, 노동력, 석탄, 광물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보고서 집필의 일환으로 열린 화상 워크숍에 참석해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 외교 접근은 결국 북핵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지연시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과감한 대북외교의 재개를 강력히 주장했다. 아움 전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 재직 당시인 2015~2016년 북한이 대화 재개를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가장 뼈아픈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바 협정부터 6자회담이 열렸던 1994~2002년을 북핵 외교의 황금기였다고 높이 평가하며, “장기적이고 지루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향한 트럼프식 과감한 외교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핀 나랑 교수 “조급한 외교, 北에만 이익… 억제력 강화가 먼저”
비핀 나랑 MIT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까지 미국 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지낸 인물로, 조급한 외교는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이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크게 고도화했으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제재 해제를 절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외교보다는 북핵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나랑 교수는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추진 순항미사일(SLCM-N)의 한반도 전진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으며, 이재명 정부에도 “확장억제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통해 한미 공조의 일관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랑 교수는 화상 워크숍에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북핵 외교가 활발했던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아 협상에서 활용할 지렛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권력을 공고히 하던 시기로, 북한이 협상에 무관심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 또한 북핵 외교 재개를 위해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전문가들 “한미 공조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이 협상의 기준 되어야”
이번 정책 제언서 집필에 참여한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이해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책 제언서를 대표 집필한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접근 방식을 취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해 한국은 중장기 로드맵을 갖춰야 하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화상 워크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은 워크숍에서 “북미 협상 성공을 위해선 한미 간 장기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명확한 레드라인 설정, 그리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상응조치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 감축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 카드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와 정책 제언서는 최종현학술원 웹사이트에서 통해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