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거점국립대 총장 출신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정부 지원에서 더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진숙 후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안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3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억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이 많아지면 입시 병목현상 해소와 사교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이번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그 공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와도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입시경쟁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뿐만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을 한다는 구도로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하다”며, “대학과 지지자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 가야겠다”고 했다.
대선 당시 이 후보자는 민주당 선대위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속으로 운영한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는 입시 및 사교육 대책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기교육 등 고비용 학원 교습비 상한선을 설정하고▲조기인지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4세고시 방지법’ 제정▲ 영어유치원과 같은 영어몰입교육 강력 규제▲ 유아사교육비 지정 통계화 ▲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과도한 학원 레벨테스트 규제▲국가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 절대평가 위주 대입제도 도입▲ 특수목적고 일반고 전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담겼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들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상진 교육의봄 교육연구팀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이 대학 서열 체제를 기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며, “대입 경쟁을 완화시키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줘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거점국립대가 아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도 “전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컬대학 등 기존 고등교육 정책변화 불가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로컬대학 등 기존 고등교육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000만 원인데 반해 지역거점대학은 평균 2,500만 원 이하로 서울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현실에서 서울대의 70~80%까지 끌어올려 ‘국가인재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을 다 이룬다는 복안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관건은 역시 재원 마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연간 3조 원, 이재명 정부 5년간 총 15조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약 이행에 연간 3조 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 글로컬대학 프로젝트 등 기존 고등교육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및 혁신을 목표하는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매년 국비 6,000억 원과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가 투입된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이 역대 정권들이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잡는데 실패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관심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도 나타났다. 전·현직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청 교육감들도 ‘서울대 10대 만들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학 총장과 교육감 26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입시 지옥 해소,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의미를 담고 제기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심각한 지역소멸위기 상황 속에서 균형발전과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의 의미까지 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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