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추가적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확인됐다”며 “민심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4대강 사업을 정부가 속도전식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표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4대강 사업은 대형댐 규모의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은 수질개선이 아닌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수량을 확보해야할 객관적 근거가 미약해 대운하용이라는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 거꾸로 홍수피해를 낳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4개월만에 졸속으로 처리되었고, 4계절 생태계 조사도 생략되었고 문헌으로 대체되어 하천준설로 식수원 위협이 우려됨에도 착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하천준설 기준 설정도, 심층 퇴적오염토 조사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4대강 사업이 종교계,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계복원이라는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며 “전문가 그룹은 목적 자체가 대운하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종교계가 4대강 사업이 생명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대로 추진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너무나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4대강 사업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4대강을 짧은 기간에 극단적으로 인공적 환경으로 변경하는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로 강을 단절시키는 것은 강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라며 “가뭄과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말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천과 산간지역임에도 4대강 사업은 본류를 우선해 정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원칙을 ▲ 수질개선 효과, 수량확보 근거, 홍수관리의 적정성 재검토 ▲ 보 건설, 과도한 준설과 불필요한 저수지 증고사업 등 전면 재검토 ▲ 수질개선과 자생력 있는 환경보전 중심의 진짜 강 살리기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해소 대안으로는 ▲ 추가적인 공사 즉각 중단 ▲ 사업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 국회 ‘4대강 국민 검증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 가지를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7월말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