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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8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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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署, 25차례 걸쳐 2억여원 편취한 일당적발

고양경찰서에서는 동네 선·후배끼리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조작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충격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04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21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6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해 온 일당 86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해 주범 피의자 이 모(25·무직·남양주시 금곡동)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25·무직·남양주시 진전읍)씨 등 69명을 불구속, 군에 입대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헌병대에 이첩하고, 달아난 8명은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피의자들의 범죄수법으로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서 모(21)씨 등 6명은 2009년 1월 12일 밤11시경 구리시 토평동에서 피의자 서 모(21)씨 등 5명이 김 모(50)씨가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를 잡아타고, 공범인 김 모(25)씨는 범행 목적으로 대여 받았던 렌트카 차량을 운전해 택시를 뒤따라가다 신호대기 중에 있는 택시 후미를 고의로 추돌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3일간 병원에 입원해 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역할 분담하는 수법으로 피의자 이 모(25)씨 등 4명은 2010년 3월 21일 밤 8시 30분경 구리시 갈매동 갈매동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이 모(24)씨의 소유 체어맨 차량에 공범 홍 모(20)씨, 서 모(22)씨를 태우고 신호대기 중에 있을 때, 사전 계획에 따라 이 모(25)씨가 대여 받아 운전하던 렌트카 차량으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피해자 역할을 하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의자 이 모 씨 등 3명이 병원에 각각 4일간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수법으로는 2009년 1월 22일 저녁 7시경 피의자 강 모(24)씨는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조작하기로 하고 렌트회사에서 로체승용차를 대여 받아 피해자 역할을 한 피의자 김씨 등 4명을 태우고 피해자 남 모(31·여)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이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해 교통사고를 유발, 피의자 모두 2일간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67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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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 상주곶감유통센터와 로컬맞춤형 R&D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15일 상주곶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상주곶감유통센터와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대학자율 로컬맞춤형 R&D 과제’ 수행 시 지산학 연구개발 및 지역연계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재현 호산대 총장, 남현주 입학학생처장, 류현지 뷰티스마트케어과 교수, 홍재민 기획팀장, 상주곶감유통센터 황성연 센터장 외 1명, 상주시청 김국래 산림녹지과장 외 2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곶감연구소 임양숙 소장 외 1명을 비롯하여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호산대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버려지는 감껍질 추출물의 유효성분인 Quercetin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대표성분으로 하여 마스크팩을 개발하고 임상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여 감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마스크팩의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대학 주도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이전 · 시제품 제작 · 특허등록 · 지역기업 연계 등 성과 도출, 연구성과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상호 협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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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뿌리부터 정책 실행까지 ‘이재명의 실용주의’ 본격 분석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하고 본격적으로 표방한 최초의 정치 지도자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다. 국민주권행동 총괄운영위원장 김태철 소장과 사무총장 황산 박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활동해 오면서 현장에서 호흡하며 정책을 함께 고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기존의 단편적인 언론 보도나 어록을 넘어 이재명 실용주의의 철학적 기반, 정책 방향, 리더십 특징을 아우르는 입체적 분석을 통해 추출한 실천적인 통찰을 담았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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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