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김관진 후보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전투기를 통해 폭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오전 국방부장관 내정자인 김관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을 열어 내정자의 검증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인한 대북 대응태세와 국방개혁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김 내정자는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심리전 도구 밀집 지역에 대한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민간인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고 합참의장과 현장 지휘관의 권한 및 재량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연평도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겠냐’는 질의에 “철저히 응징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전투력,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이 “우리 주권이 유린당하고 영토가 공격당한 것은 교전 규칙의 문제가 아닌 자위권의 문제라고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자 김 내정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했다.
‘군의 대응태세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교전규칙 개정’에 대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하겠다”며 “확전 방지를 위한 교전규칙은 유효하지만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자위권 행사시에는 적 위협의 근원을 없앨 수 있도록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백서에 북한 지도부와 군에 대한 주적 개념을 명시하겠느냐’는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부와 군이 주적인 것은 분명하다”며 “(주적 개념을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시 북한에서 전군적 전투준비 등 전면전 준비와 관련된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유형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관 취임 이후 대북확성기나 전광판을 이용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 원칙은 재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해5도 통합방위군 창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일대 작전 지휘체제 일원화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기존 부대와의 지휘 중복현상이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장단점을 잘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제들이 2년 만에 1억원 이상 예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국방부가 해명한 바에 따르더라도 김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5년간 연평균 수입이 각각 1400만원, 5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