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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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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고검장급 전보 및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15명, 전보 49명 인사를 단행했다.

 

▣ 고검장급


▲ 법무연수원장 조근호  ▲ 대검찰청 차장 박용석  ▲ 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 서울고검장 차동민  ▲ 대구고검장 노환균  ▲ 부산고검장 황교안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15名)

▲ 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김승현  ▲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강윤형  ▲ 인천지검 집행과장 김형곤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용욱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학철  ▲ 춘천지검 총무과장 임상화  ▲ 춘천지검 집행과장 정규수  ▲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용  ▲ 청주지검 집행과장 최완식  ▲ 부산 동부지청 수사과장 허섭  ▲ 울산지검 집행과장 김점근  ▲ 울산지검 공안과장 박봉희  ▲ 창원지검 수사과장 구자승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류경철  ▲ 전주지검 사건과장 양동실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49名)

▲ 법무부 강갑진  ▲ 대검찰청 검찰총장 비서관 이성범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팽지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복두규  ▲ 서울고검 사건과장 최석봉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유승준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김평환  ▲ 대전고검 사건과장 최연식  ▲ 광주고검 사건과장 이득수  ▲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전홍섭  ▲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김정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최원식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홍현기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진원  ▲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신순구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김동석  ▲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김익규  ▲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방극민  ▲ 고양지청 사무과장 신태선  ▲ 인천지검 총무과장 김정봉  ▲ 인천지검 사건과장 허웅  ▲ 인천지검 조사과장 이강윤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정범  ▲ 수원지검 사건과장 장병인  ▲ 수원지검 조사과장 박일진  ▲ 성남지청 사무과장 전수민  ▲ 안산지청 사무과장 이용식  ▲ 안양지청 사무과장 장해기  ▲ 춘천지검 수사과장 곽명규  ▲ 대전지검 총무과장 윤보희  ▲ 대전지검 수사과장 이동기  ▲ 홍성지청 사무과장 박동묵  ▲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성식  ▲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종빈  ▲ 경주지청 사무과장 김형동  ▲ 부산지검 집행과장 문희곤  ▲ 부산지검 기록관리과장 원용인  ▲ 부산지검 수사지원과장 박상욱  ▲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박규종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임원주  ▲ 부산 동부지청 총무과장 김종일  ▲ 창원지검 총무과장 배종궐  ▲ 창원지검 사건과장 진흥현  ▲ 창원지검 집행과장 엄익삼  ▲ 전주지검 총무과장 원도연  ▲ 정읍지청 사무과장 박창수  ▲ 제주지검 총무과장 강재성  ▲ 제주지검 사건과장 강팔성  ▲ 제주지검 집행과장 함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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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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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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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