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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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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고검장급 전보 및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15명, 전보 49명 인사를 단행했다.

 

▣ 고검장급


▲ 법무연수원장 조근호  ▲ 대검찰청 차장 박용석  ▲ 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 서울고검장 차동민  ▲ 대구고검장 노환균  ▲ 부산고검장 황교안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15名)

▲ 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김승현  ▲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강윤형  ▲ 인천지검 집행과장 김형곤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용욱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학철  ▲ 춘천지검 총무과장 임상화  ▲ 춘천지검 집행과장 정규수  ▲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용  ▲ 청주지검 집행과장 최완식  ▲ 부산 동부지청 수사과장 허섭  ▲ 울산지검 집행과장 김점근  ▲ 울산지검 공안과장 박봉희  ▲ 창원지검 수사과장 구자승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류경철  ▲ 전주지검 사건과장 양동실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49名)

▲ 법무부 강갑진  ▲ 대검찰청 검찰총장 비서관 이성범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팽지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복두규  ▲ 서울고검 사건과장 최석봉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유승준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김평환  ▲ 대전고검 사건과장 최연식  ▲ 광주고검 사건과장 이득수  ▲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전홍섭  ▲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김정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최원식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홍현기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진원  ▲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신순구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김동석  ▲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김익규  ▲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방극민  ▲ 고양지청 사무과장 신태선  ▲ 인천지검 총무과장 김정봉  ▲ 인천지검 사건과장 허웅  ▲ 인천지검 조사과장 이강윤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정범  ▲ 수원지검 사건과장 장병인  ▲ 수원지검 조사과장 박일진  ▲ 성남지청 사무과장 전수민  ▲ 안산지청 사무과장 이용식  ▲ 안양지청 사무과장 장해기  ▲ 춘천지검 수사과장 곽명규  ▲ 대전지검 총무과장 윤보희  ▲ 대전지검 수사과장 이동기  ▲ 홍성지청 사무과장 박동묵  ▲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성식  ▲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종빈  ▲ 경주지청 사무과장 김형동  ▲ 부산지검 집행과장 문희곤  ▲ 부산지검 기록관리과장 원용인  ▲ 부산지검 수사지원과장 박상욱  ▲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박규종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임원주  ▲ 부산 동부지청 총무과장 김종일  ▲ 창원지검 총무과장 배종궐  ▲ 창원지검 사건과장 진흥현  ▲ 창원지검 집행과장 엄익삼  ▲ 전주지검 총무과장 원도연  ▲ 정읍지청 사무과장 박창수  ▲ 제주지검 총무과장 강재성  ▲ 제주지검 사건과장 강팔성  ▲ 제주지검 집행과장 함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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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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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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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과 밸런스 게임까지 MZ 겨냥 콘텐츠 제작...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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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