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이른바 빅3간 복지를 둘러싼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재원조달 기획단을 필두로 증세 없는 복지를 천명하며 치고 나가자 증세론자인 정동영 최고위원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서두른 감이 있다며 손 대표의 복지 독주를 견제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 마련한 3+1 정책 발표했다"면서 "복지국가를 위한 우리의 행진이 시작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재정개혁, 부자감세 철회 등의 조세개혁, 건보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급격한 세율 증가 없이 정책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세를 배제한 복지를 강조했다.
그러자 부유세 신설 등 증세를 주장해온 정동영 최고위원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의 보편적 복지 특위 구성을 전당대회 다음날부터 제안하기 시작해 4개월이 지났는데 특위 뒤에 있어야할 재원 TF가 앞에 나와 마차가 말 앞에 온 꼴이 됐다"이라고 비판했다.
아직까지 당내 '보편적 복지를 위한 특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하에 있는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이 발표한 내용을 마치 당론처럼 천명한 것은 선후관계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 최고위원은 또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면서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조세정의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세 혁명을 단행하고 부유세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봉황을 그리려다 참새를 그리면 안된다"면서 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확정하기 위한 전당원 투표를 전격 제안하고 나섰다.
증세냐 아니냐를 두고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의 신경전이 과열되자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 둘을 모두 견제하며 이중 수비에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한층 '좌클릭' 된 정동영 최고위원의 증세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손학규 대표의 복지 독주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 최고위원은 "부자감세를 철회는 것이든,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면 모두 증세"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조세개혁이나 부자감세 철회도 큰 틀에서는 증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동영 최고위원이 '증세냐, 아니냐'의 찬반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어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정동영의 증세론을 재차 경계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를 향해서도 "오늘 의총이 있는데 당내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휴일을 이용해 서둘러 복지 재원 계획을 발표한 손 대표를 겨냥한 말이다.
또 무상시리즈와 반값 등록금을 합친 3+1 정책 이외에도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해 "5+1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손 대표와의 차별성을 시도했다.
이처럼 빅3간 복지 논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위한 특위'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최고위원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어 내홍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