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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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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문에 정식 서명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합의문서 서명·교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합의문서는 총 3개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작성됐다.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됐다.

‘서한교환’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수교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뤄지는 조약의 한 형태다.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은 형식상 2007년 합의한 한·미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간 정식서명을 마친 서한(국·영문 정본) 및 합의의사록(영문 정본 및 국문 번역본), 상세설명자료를 이날 오후 5시부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에 대해 국회측과 협의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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