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투기확대 정책’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만은 집값을 안정시킬 묘책”이라며 당당히 내놓은 8.31정책은 시행 3개월 만에 문제점을 다시 드러냈고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추진 등으로 전국 땅값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부동산 투기바람이 과거엔 돈 푼 깨나 만지는 양반들의 재산증식의 전유물 또는 정보에 발 빠른 중산층 서민들의 재테크용이었으나, 이제는 평범한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행운의 열쇠가 된 것이다. 온갖 이름의 도시건설이 전국에 토지보상 등을 노린 또 다른 양상의 ‘부동산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박한 농삿꾼에서 수십억대 벼락부자로
이미 지난달부터 행정도시 보상비 지급이 시작됐고 앞으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도시개발이 기다리고 있어 땅값은 전국적으로 뛸 것이고 막대한 토지보상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선정된 충남 공주와 연기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중순 보상이 시작되면서 당장 큰 목돈을 쥐게 됐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농민들인데, 갑자기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 대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돼 ‘벼락부자’ 소리를 듣게 된 셈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남의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의 장기면.반포면 등 5개면 33개리 일원 2212만평에 들어선다. 이번 공사에 대략 44~45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토지보상비 규모만 5조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보상 대상은 땅과 가옥, 축사 등 건축물과 분묘 등으로 토지소유주가 1만50명, 현지인은 4,000여명 정도다. 보상금은 현지인에게는 전액 지급하고 외지인에게는 3,000만원까지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채권 지급된다.
이 지역 총인구수 3만5,82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명당 평균 토지보상비는 최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인 가구 1세대 기준으로 하면 4억 원이 넘는 보상비가 지급되는 셈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이보다 높아 보상금액은 미지수다. 실제로 건설사업단이 사업 계획 당시 연기. 공주지역의 전체 토지보상 규모를 약 4조6,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지난 3년간 이 지역 땅값이 연평균 20% 안팎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각종 도시건설에 드는 토지보상비만 10조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도시도 무안(8,080억 원), 충주(317억 원), 원주(630억 원), 무주(746억 원), 해남.영암(3,500억 원) 등 5개 기업도시의 토지보상비도 1조4,000억 원 정도 들어갈 전망이다.
토지보상 노린 각종 불법행위 기승
여기에 17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비용만 3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혜택지역은 전북(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만성동 일원 488만평), 경남(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06만평), 광주.전남(나주시 금천.산포.봉황면 380만평) 등은 벌써부터 땅값이 폭등하는 등 심상치가 않다.
이들 지역의 땅값은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치솟기 시작해 지난해의 2~3배가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더구나 혁신도시로 선정된 경남 진주와 전북 완주 등에선 최근 유실수 묘목을 심거나 논밭에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토지에 과수나무가 있거나 비닐하우스 등 작물 재배 흔적이 있으면 보상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노린 행위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에 나서도 판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효과도 미미하다.
이런 이유로 보상을 노린 각종 불법 행위 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보다 전국의 땅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신도시대책으로 판교 신도시에만 이미 토지보상비 2조5,000억 원이 풀렸다. 여기에 김포, 파주 신도시(2009년 입주), 삼송.양주.남양주 별 내(2010년~2011년) 등도 예정돼 있다.
마구잡이식 도시개발 사업이 문제
개발기대감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이 지난 10년(1995년~2004년)간 지출한 토지보상액은 무려 75조8,190억 원이다. 지난해만 14조583억 원이 풀렸는데, 이는 올해 나라살림(일반회계 예산 134조원)의 10%를 넘는 사상 최대의 규모였다. 매입면적은 2003년(1억5689만㎡)보다 0.6% 줄어든 1억5593㎡였지만 비용은 오히려 68%(5조7122억 원)이나 늘었다. 같은 면적의 땅을 사들이는데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보상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벌인 개발사업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오른 것도 한몫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한 땅값은 1991년 1,000조원을 넘은지 14년 만에 2005년 2,000조원(2,176조원)을 넘어섰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이 올라 보상비가 늘고, 불어난 보상비는 땅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도시건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개발기대감에 따라 보상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책정한 비용으로 토지를 보상하는 데 한계를 가질 것이며, 무엇보다 이들 보상비로 인해 전국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토지보상비로 다시 주변지역의 땅을 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도시 예정지 주변지역이 투기 우려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판교 신도시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보상을 전후해서 부동산 투기가 활발해진 전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