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의 법인 명의를 이용, 기간통신사에 회선가입을 신청한 뒤, 가입된 대포회선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선사용료 약 22억원을 편취한 A씨(52세, 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인터넷 국제전화 중계서비스 업자로 해외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 인터넷 전화를 국내 일반전화와 연결해주는 사업을 했다.
연결 과정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의 회선 임대가 필수적이나, 유령법인으로 장비를 빼돌려 회선 사용료를 편취하는 신종 수법을 통해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길 수 있었다.
피의자는 회선 사용료 납부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9개의 유령법인을 이용, 수시로 등록사항을 바꿔 왔으나, 경찰의 국제전화 통화경로 역추적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인 유령법인 회선개설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이와 같은 비정상적 국제전화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종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