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투성이 日 ‘우정성’의 백태

日 정치가, 기업들 민영화 주장, 일부 ‘우정족 국회의원’들 반대로
난항

우정성

일본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이 24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각부처의 대신(정치가)관료들의 부정, 부패, 유착, 권리투쟁으로 인해 필요이상의 공공사업으로
정부 재정적자가 약 700조엔 지방자치단체 역시 약 700조엔의 적자를 보고있어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12개의 기관으로 재편성을
하였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이기위한 수단에 하나이다.

이번에 필자는 여러 정부기관 중에서 새로 개편돼 총무청에 편입된 우정성에 대해 소개할까 한다.

우정성이라는 것은 한국기관으로 말하면 우체국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업무내용은 조금 틀리다. 우정성의 주요한 훼밀리 기업은 전부 32개로
이중 3곳이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방송사업

지상파 위성 케이블TV FM AM 2001년도부터 시작한 디지털TV등에 사업관리를 하는 부처로서 1950년도에 설립되었다.

② 간이보험복지사업단

자본금 약4000억엔. 가입자들의 진료소, 휴양소, 레크리이션센타 종합검진센타등을 운영하며 이전시설은 전국에 117개를 갖고 있다.

회원의 보험액은 약 14조엔. 10개 신용은행과 주식부동산에 투자하여 자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전문가가아닌 일반사원들의 운영으로 매년
3000억엔의 적자를 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③ 우편저축

일본인 1인당 개인재산이 약 1300조엔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주식, 보험, 일반은행자금이 약 900조엔, 우편저축이 약 400조엔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약해져 가는 일본경제를 달래는 경제저널리스트들의 과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 1300조엔도 국가의 재정적자를 매꾸기 위해 우정국이 국가에 융자를 하고 있어 2003년도에는 바닥이 난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저축을
잘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얘기이다. 이유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국가와 자신에 대한 미래에 비젼이 없어 불안하기 때문에 돈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정성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편저축은 일본인의 사회성격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저축에는 우정국, 공무원에도 덕과 윤리가
없는 영업전략이 있는 것이다.

우편저축은 1000만 이상할 경우 법적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에 저금을 하지않도록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며 재저축을 강요하고 있다면
만기액은 돌려주기 커녕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재계약을 종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일 선물을 갖고 가서 예금자를 설득시킨다. 이런 영업은 부탁을 거절못하는 일본인들에게는 100%성공. 또 1000만엔이상의
저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명의를 빌려주면서까지 계약을 시킨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축을 늘리는 외무원에게도 커다란 딜레마가 있다.
즉 이런일을 해야하는 자신의 비참함, 이렇게까지 저축을 늘리는 이유가 있을까 등. 그러나 현실적인 고민이 외무원을 누르고 있다.

그들은 저축약속금액의 0.45%를 수당으로 받고 있으며 성적에 따라 커다란 수입이 되고 있다. 지독한 것은 우정성이 만약 저축예금이 해약되면
외무원이 받은 수당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위법을 시키면서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비정한 국가와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우체국

일본에는 약 2만1600개 우체국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정성이 직접운영하는 우체국은 1천 2백. 특정우체국 1만6천7백, 간이 우체국 3700개가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특정우체국 제도이다.

우편국장의 자격은 희망자가 지방우정국에 신청, 우정국 특정우체국 감사관이 심의 적임자를 선택 작문, 일반상식등의 시험을 보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그지방 유명인사 부사등이 선택된다.

특히 부모가 우체국장일 경우 100% 그 자식이 국장이 된다. 우체국장은 공무원인데도 공무원시험을 치르지 않는 유일한 직무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작년 6월 25일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는데 집권당 자민당이 30석을 줄였지만 부정부패 유착의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231석을 차지하여 제1여당이 되었다. 이 231석에 96%가 지방선거구인 것이다.

우체국장

국장은 취임하면 본인은 물론 우체국직원, 회원, 가족들까지 강제로 자민당당원이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공산당보다 더한 강요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국장은 당원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이다. 선거가 없는 해는 연간 8명∼10명, 선거가 있는 해는 13∼15명, 98년도 선거때는
당비가 1인당 4천엔 15명분은 6만엔을 자민당에 상납해야 한다. 특정우체국은 전국에 1만6천7백, 단순계산을 약 11억돈이 전국에서 자민당에
송구된다.

일본정치가 민간기업의 리더들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정국은 민간기업화 시켜야 된다’는 설이 범람하고 있지만 ‘우정족’이라는 몇몇국회의원이
관료의 조정을 받아 반대를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97년 전국우체국장 결의대회에 참석한 그 당시의 자민당 간사장 ‘노나카’는 “우정성은 없어져도 특정우체국제도만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에 정부기관 관료들이 사조직화 돼있는 것은 1000년전부터인데 특히 우정성은 심하다.

회계

일본정부기관이 패쇄적이고 행정, 예산에 대해 감시기관이 없어 부정부패,유착이 쉽다는 것은 아는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정성이 대장성으로부터 분배받는 예산은 약 840억엔 나머지는 특별회계. 이것은 전부 합해서 38회계, 간이생명보험 우편사업등을 포함
총액 약260조엔 일반회계예산의 약 3배 일반회계는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등이 재원이지만 특별회계는 각각 독자적 재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우편저축 특별회계는 우편저금,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우표의 매상수입이 재원이다. 일반회계예산은 세입세출의 장부가 맞지 않으면 않되지만
특별회계는 관계없다. 국회에서도 심의되지 않고 회계원에 체크도 되지 않고있어 누구도 중심을 알 수 없는 260조엔의 블랙홀 이것이 전부
특별회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리됨으로써 우정관료 우정족국회의원에 유착의 본산이 되는 원인이며 현실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우정국관료, 우정국국회의원과 우체국과의 관계”

국회의원들은 우편국장이 선거 때 모아주는 표는 전국에 약 300만표가 있다고 한다.

우편국장은 자민당의 당원으로서 회원당비를 상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짜임무는 선거때 표를 모으는 것이다. 우편국장을 지명하는 것은
관료이기 때문에 관료가 지방에서 국회의원출마를 하면 당선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되어있다. 이런 우편국장의 충성심은 관료, 국회의원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

특 징

① 특정우체국국장은 공무원도 연장이 않돼는 직무연장이 67세까지 가능.

② 국장소유의 건물, 어떤 시골촌구석, 썩은 건물이라도 우체국이 빌릴 경우 국가에서 연 50만엔의 집세를 지불해 준다.

③ 우체국에 경비로 연간 약500만엔 국가로부터 지불. 이 돈은 과세영수증이 필요없다.

이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딸, 아들, 친척, 친구등은 팔아서 이용하여 관료, 정치가들이 선거에 이기도록 목숨을 걸고 있다.

우정국직원

우정국은 전국에 약 28만명의 직원과 이들을 감시하는 우정 Gman이 있다. 이들은 우정국 직원들의 범죄를 조사하는 우정감찰국 소속으로
전국에 약950명정도가 있다.

1998년 우정직원 중 범죄자는 약4천명. 대부분이 횡령인데 그 금액은 천태만상이다. 몇만엔부터 5억엔 사건까지 있는데 범죄가 계속늘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있는 불경기탓이라고 신문들은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배당에 우표, 인지를 팔지 못한 경우 싼가격으로 팔아 배당은 메꾼다. ② 배당에 우표, 인지가 남은 경우 자비로 매상을
매꾼다. ③ 그날매상에 총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전직원이 자비로 매꾸어야 한다. 이러한 배당 시스템에 의해 자비를 많이 쓸 경우 부정에
손을 대는 것이다.

일본 우편가격이 비싼이유

일본거리에서 자주보는 빨간 우편차에는 취급상품에 선전문구가 요란하게 적혀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를 보면 우편국 소속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를 자세히 보면 ‘일본우편체송주식회사’ NITTEI등이 작게 적혀있다. 즉 일본에 우편물은 하청회사가 배달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사람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하청회사가 100사정도 있는데 이 회사들이 우편물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일년에 매상은 약 700억엔, 이회사들의
부장이상은 90%가 우정국 출신이다.

우정국을 민영화한다는 목소리가 끝끼지 않는 것에 관료, 특정우정국장들이 위기를 느끼고, 민간업자의 대응하여 ‘챠일드우유팩’ ‘쿨탁배’등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으며 운송비를 싸게 책정하여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다.

우정국은 민영화의 과잉반응으로 새상품에 코스트계산을 전혀하지 않고 자금을 필요이상으로 투자,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까지 써가며 자기들이
민간업자보다 운송비가 싸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우정성은 법인세가 없고 실패에 대한 책임도 없고, 인력감시단체도 없고 적자, 실패를 해도
추궁을 받지 않는 일본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는 척만하면 되는 것이다. 10년전부터 불황, 앞으로 10년 이상 아니 영원히 불황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현실, 약1300조엔의 정부, 지방단체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삭감에 대한 뉴스는 접해보지 못했다.

무돈 <재일교포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