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1.5℃
  • 연무서울 8.9℃
  • 구름많음대전 12.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13.2℃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3.5℃
  • 맑음강화 6.7℃
  • 구름많음보은 10.7℃
  • 구름많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처리 불발

URL복사

10월 내 처리 결국 무산 … 한나라, 내일 비준안 처리 재시도 할 듯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는 11월 이후로 연기됐다.

야당 의원들이 31일 저녁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준안 기습처리에 대비해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실로 통하는 길을 막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외통위 전체회의실에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지만 더욱더 여야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기만 했다.

이에 따라 남경필 위원장은 오후 8시, 소회의실에서 나가면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경필 위원장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1일 오전 다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권이 11월 3일 본회의를 비준안 처리 기준을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남경필 위원장이 떠난 외통위 위원장실에 남아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기습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이 교대로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1일 밤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4신;오후 7시] 남경필 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외통위에 오후 6시 30분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현재 외통위 회의실에는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위원장이 한미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국회 경호심의관들이 외통위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에 따라 야당 보좌진들이 회의장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어 회의장 주변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신;오후 6시30분] 외통위 한미FTA 통과 될 듯
여야의원 40여명, 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대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속속 소회의실에 모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원들도 소회의실에 들어가고 있어 전운이 돌고 있다.

현재 외통위 전체회의장 문이 잠겨 있고,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40여명이 위원장실과 소회의실에서 사실상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기습처리 가능성에 대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실로 통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대치가 심각해지자 국회 경위 1명이 위원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 회의는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지만, 국회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후 7시 경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고 전했다.

 


[2신;10시]한미FTA 비준, 국회는 '전운'
31일,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집
與野, 한미 FTA 총력전 예고…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의 정면 충돌 위기로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29일 정부와 청와대의 한미FTA 비준을 공식 요청 받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인 반면에 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실력 저지를 공식화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도 염두해 두고 있고 가능하면 3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소집해서 비준안을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끝장 토론을 준비 했으나 전날 청와대와 정부가 ‘10월31일 국회 처리’를 요구 한 것이 알려지자  '여당의 10월 처리’ 명분 쌓기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면서 토론회에 불참했다.


 

[1신;7시30분] 여야 원내대표 한미 FTA 협상 합의 실패
심야회동 가졌지만 ‘ISD’ 이견 못 좁혀
야 5당 한나라당 비준안 강행처리 반대 물리적 충돌 불가피


여야 원내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밤새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밤 10시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한미FTA에 따른 피해산업 보전대책 등에 일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당의 원내대표는 한미FTA 관련, 비공개 오찬회동도 가졌지만 미국과의 재재협상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렇게 여야가 계속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비준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야 5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 5당은 이날 공동의총을 열어 물리적 저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전망이다.

여야는 오늘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ISD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안이 나오기 힘든 만큼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29일 저녁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10월중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