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0.3℃
  • 연무서울 5.6℃
  • 연무대전 6.6℃
  • 연무대구 6.4℃
  • 연무울산 9.5℃
  • 연무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1.2℃
  • 구름많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6.0℃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5℃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경제

휴대폰 보조금 '합법화'되면 더 비싸진다

URL복사

기자는 지난 1월31일 SK텔레콤 직원이라고 밝히는 한 텔레마케터로부터 번호이동을 권유받았다. 텔레마케터는 현재 쓰고 있는 LG텔레콤에서 자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위성파 DMB가 지원되는 최신형 SKY폰이 무료로 제공되고 의무, 약정기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2년 이상의 장기가입자로서 별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기기변경도 하고 싶었던 터라 그 직원의 말에 혹하기도 했지만, ‘뭔가 있겠지’라는 의문에 “정말 SK텔레콤 직원이 맞느냐”고 묻자, 자신은 “SK텔레콤의 하청업체 직원이고 구두결정(번호이동)이 나면 SK텔레콤 직원이 확인 전화를 할 거”라고 대답했다.

휴대전화가 ‘공짜’라고 하지만, 휴대폰 값인 54만원 상당을 충전식으로 제공하고 고객은 다달이 휴대폰 값을 나눠 내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 현행 공짜폰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고객입장에서야 손해 볼 필요 없는 구미당기는 조건이지만 사실상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로 떠넘겨진다.

1차 구매 결정을 내리자, 실제로 SK텔레콤 전산과의 김 모씨라고 밝힌 직원의 전화가 왔고, 그 직원은 “아까 설명은 잘 들었을 것이고 이제부터 구두계약 차원에서 전화녹취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른 설명으로 대충 넘어갔고, 역시 종전 직원의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의문을 제기하자, 텔레마케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회사에서 가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판 행사로 진행되는 상품이라 다시없는 기회”라면서 “벌써 특판 행사가 경고를 먹어서 오후 3시까지만 하기로 지령이 내려졌다”고 번호이동을 부추겼다.

번호이동 시행... ‘불법 보조금’ 경쟁 치열

작년부터 번호이동이 전면 시행되면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초 이통사 후발업체인 KTF와 LG텔레콤이 지상파 DMB폰을 내놓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해진 SK텔레콤의 ‘약탈 마케팅’도 빈번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행 불법 보조금 지급이 3월부터 는 합법적으로 허용될 지 여부가 거론중이어서 이통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는 2년 이상의 가입자에 한해 2년에 한번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자는 ‘2+2’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정통부 내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허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이동통신 시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사실상 가입자 끌어들이기에 목맨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을 크게 지원하면서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은 오래된 얘기다. 휴대폰과 영화구경은 제값 주고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미 서울 용산 전자상가, 테크노마트 등 휴대폰 판매 밀집지역에선 불법 보조금 지급이 ‘당연시’되고 있다. 오히려 얼마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두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판매자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소비자는 판매자 못지않은 전문적 수준으로 계산을 꼼꼼이 따진다. 설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보조금이고, ‘싸게 살 수 있다는데 어떤가’라는 생각에 거리낌도 없다.

지난해 번호이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휴대폰 사업자 갈아타기 족’들이 많이 생겨 이통사들의 배를 불렸다. 지난해 이통3사들이 기록한 실적은 ‘사상 최대’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10조원대를 돌파했고 LG텔레콤 역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3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이어, KTF도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 5조원 시대를 열었다.
번호이동이 통신사들의 ‘호기’였던 셈이다. 이렇다 보니 통신위가 업체별로 수 십 억원대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과당 경쟁은 멈추지 않는다. 시장에선 현재 60만원대인 휴대폰을 2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월 보조금 허용 결정 ‘안개 속’

지난 2월 초 서울 테크노마트 전자상가의 휴대폰 매장엔 ‘3월 휴대폰 보조금 허용하자’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손님들이 북적거렸다. 휴대폰 매장 안엔 상세하게 설명을 고객들이 눈에 띄었다. 매장 곳곳엔 “휴대폰 구입 지금이 적기”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나붙어있었다. 판매원들은 “3월 이전에 휴대폰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한 매장의 직원은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들이 수시로 언제 사야 싸냐고 묻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휴대폰 값이 적힌 서류를 몰래 들춰 보이며(속지의 가격표는 가렸다. ‘공개불가’라고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금 가격이 수시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무슨 수로 가격변동을 알 수 있겠냐”고 말한다.

그는 휴대폰 통신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도 이통사들이 눈을 감아주기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불법 판매를 일삼는다는 것을 이통사들도 ‘고객 유치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고 한다. 설사 하청업체가 잘못을 해서 적발이 되더라도 그 책임은 하청업체 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다는 설명이다.

테크노마트 직원들은 대부분 담합이라도 한 듯 “3월전에 사야 싸다”, “보조금이 합법화하면 오히려 액수가 줄어든다”고 입을 모은다. 3월에 보조금 규제가 풀린다 해도 휴대폰 가격이 싸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통3사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의 한 판매원은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한 보조금이 나오는 지금이 휴대폰을 바꿀 기회”라면서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이 합법 보조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혜대상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혜자가 늘면 이통사들로서는 마케팅 비용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당 보조금 규모는 낮출 수밖에 없다.

2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수혜자는 약 65%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0월 현재 2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1,988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52%에 달한다. 올해 말이 되면 그 폭은 6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 휴대폰 판매원은 “현재 60만원 짜리 휴대폰을 지금은 20만원이면 살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면 40만원에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업체 측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보조금을 지원할텐데 지금처럼 많이 줄 수 있겠냐”고 말한다.

따라서 기기변경 가입자라면 3월까지 구입을 미루되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라면 구입을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는 말이 휴대폰 시장에선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희망터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지난 4일 희망터 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이하 희망터)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국토교통진흥원에 따르면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희망터는 성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을 기념해 희망터의 인지도 제고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될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기증된 팜플렛은 희망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장애인 또는 희망터 운영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원자 대상으로 배포되어, 기관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교통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