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한 집안 날선 공방 … 김종인 vs 안형환

URL복사

기획재정부의 ‘선심성 공약’ 이행 분석에 또다른 집안 싸움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이행에 5년간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과 안형환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비대위원은 21일 오전 정책쇄신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행정부가 당에 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정당이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재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처럼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된다”며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국 경제에 당면한 문제를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정당에 시비를 걸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측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747 공약이 정말로 허무맹랑한 공약”이라며 “이런 공약에 대해서 그 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에서 선거 공약으로 복지 예산 지출이 얼마나 될지 정해진 것이 없는데 정부가 허무맹랑한 환상을 심어주는 식으로 국민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은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옳지 못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일부 분석에 문제점이 지적되긴 하지만 정부의 우려에 대해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현재의 각 정당의 포퓰리즘이 정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선거가 아무리 급하다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만 눈이 먼 야당과는 분명 차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지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면서 “포퓰리즘 정책과 선거용 관심끌기 정책과의 차이는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대”에 개와 늑대를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모호한 것이 사실이나 새누리당만은 국가의 장래를 팔아 오늘 표를 사는 매표정책을 행하는 늑대가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치권은 비이성적이고 눈앞의 이익을 파는 정책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고 이성적인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평상심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