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

공무원노조 10주년(?) 탄압은 여전...

URL복사

PSI·북유럽국가공무원노조협·노르웨이공무원노조,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제노동단체들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제공공노련 동아시아지역 요시코 이나가키 사무처장, 북유럽국가공무원노조협의회 Tore Eugen Kvalheiim 의장, 노르웨이 YS(공무원노조) Paal Naur Arnesen 위원장과 Ingunn Braaten 상임 자문위원,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키요타카 오지노 부위원장과 오아미 히로미 재정부장 등 해외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을 기쁘지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설립신고조차 못하고 불법·임의단체 취급을 받고 있는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과 공공부문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올해 총파업을 성사시켜 법과 제도를 바꿔 공무원노조 합법성을 쟁취하고 권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고려대로 쫓겨들어가 창립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10년 전과 오늘의 현실이 한 치도 바뀌지 않았고 공무원노조의 봄은 아직 먼 것 같아 서글프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오는 26일 또다시 설립신고를 신청할 것이며 이 정부 임기 안에 해직자 140여 명이 원직복직하고 노조활동을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14만 공무원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하고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노조는 철도와 화물노동자들 파업과 총력투쟁 등을 통해 민주노총 노동법 전면재개정 투쟁에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요시코 이나가키 국제공공노련(PSI) 동아시아지역 사무처장은 “140여 개국 500개 노조 2천만 조합원의 조직인 PSI는 ILO 가입국인 한국 정부에 대해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당장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Tore Eugen Kvalheiim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은 “북유럽국가들은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완료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하며, 노조를 사회적 파트너로 대우해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사회를 진일보시키는 토대”라고 촉구했다.

임복균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ILO 핵심협약비준과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임 실장은 “2002년 3월 23일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 기치를 걸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고 전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이기를 거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공무원노동자임을 선언한 공무원노조 출범은 공무원을 넘어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14만 조합원이 가입해 활동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체 조합원 총회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 사유를 붙여 2009년 이후 제출된 설립신고를 2차례 반려하고 불법단체라고 매도하면서 탄압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 원칙을 위배하고, ILO권고를 무시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임복균 실장은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ILO 가입국으로서 핵심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설립(대표자변경) 신고를 반려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 스스로 대화의 단초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면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전면부정과 탄압에 대해 해외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4일 오후 1시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6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6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노조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설립신고 및 해고자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