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제노동단체들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제공공노련 동아시아지역 요시코 이나가키 사무처장, 북유럽국가공무원노조협의회 Tore Eugen Kvalheiim 의장, 노르웨이 YS(공무원노조) Paal Naur Arnesen 위원장과 Ingunn Braaten 상임 자문위원,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키요타카 오지노 부위원장과 오아미 히로미 재정부장 등 해외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을 기쁘지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설립신고조차 못하고 불법·임의단체 취급을 받고 있는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과 공공부문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올해 총파업을 성사시켜 법과 제도를 바꿔 공무원노조 합법성을 쟁취하고 권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고려대로 쫓겨들어가 창립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10년 전과 오늘의 현실이 한 치도 바뀌지 않았고 공무원노조의 봄은 아직 먼 것 같아 서글프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오는 26일 또다시 설립신고를 신청할 것이며 이 정부 임기 안에 해직자 140여 명이 원직복직하고 노조활동을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14만 공무원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하고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노조는 철도와 화물노동자들 파업과 총력투쟁 등을 통해 민주노총 노동법 전면재개정 투쟁에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요시코 이나가키 국제공공노련(PSI) 동아시아지역 사무처장은 “140여 개국 500개 노조 2천만 조합원의 조직인 PSI는 ILO 가입국인 한국 정부에 대해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당장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Tore Eugen Kvalheiim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은 “북유럽국가들은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완료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하며, 노조를 사회적 파트너로 대우해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사회를 진일보시키는 토대”라고 촉구했다.
임복균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ILO 핵심협약비준과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임 실장은 “2002년 3월 23일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 기치를 걸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고 전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이기를 거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공무원노동자임을 선언한 공무원노조 출범은 공무원을 넘어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14만 조합원이 가입해 활동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체 조합원 총회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 사유를 붙여 2009년 이후 제출된 설립신고를 2차례 반려하고 불법단체라고 매도하면서 탄압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 원칙을 위배하고, ILO권고를 무시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임복균 실장은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ILO 가입국으로서 핵심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설립(대표자변경) 신고를 반려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 스스로 대화의 단초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면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전면부정과 탄압에 대해 해외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4일 오후 1시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6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6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노조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설립신고 및 해고자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