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14.2℃
  • 맑음서울 20.7℃
  • 맑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15.5℃
  • 흐림울산 14.3℃
  • 흐림광주 19.8℃
  • 흐림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5.7℃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4.2℃
  • 맑음보은 19.0℃
  • 구름많음금산 19.1℃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과제는

URL복사

옛말에 '나랏님은 하늘이 낸다'고 했다. 또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이라고도 했다. 결국 나랏님은 민심이 내는 셈이다. 내년 2월 새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갈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탄생은 그래서 그가 기치로 내건 시대정신들에 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박근혜'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대통합'의 실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난 8·20 전대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그리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와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대선정국 초기부터 대통합 행보에 나섰다.

비록 유족 측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지난달 8월28일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고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들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과거사 논란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이정현 공보단장, 이상일 대변인 등 호남출신 당내인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김경재 기획담당특보 등 과거 DJ(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을 영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선정국에서 초박빙의 선거구도가 형성되면서 각종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까지 진보와 보수로 뚜렷이 나뉘며 양쪽 진영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후보로서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의미를 부여할만한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고 박빙의 승부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의 몰표에 기댔음을 부인하기도 힘들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선전은 값진 성과라 할만 하다.

2030에서의 절대적 약세와 5060의 절대적 우세 등 세대간 지지세 차이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은 절반을 조금 넘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이는 거꾸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을 보듬어야 할 책무를 지게 됐다는 얘기다.

양극화 해소도 박 당선인이 임기 내내 온 힘을 쏟아야 할 과제다.

비정규직이 800만명을 넘어서고 자영업자 가운데 57%가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시대, 국민의 45%가 자신을 하층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낳기도 했다.

박 당선인도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고 수 차례 강조하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실천의지를 거듭 다져왔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전 계층에게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지금은 일부 계층에게만 성장의 과실이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다만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재벌개혁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중점을 뒀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재벌 때리기'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들로 대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당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을 위협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희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경기침체는 일자리 부족을 심화시키고 중산층은 물론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치력도 제대로 발휘되거나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구상이 실현되면 대기업 집단도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 경제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이 살아나고 모든 경기주체가 공존하는 시장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고 말했다.

로켓 발사로 점점 꼬여가고 있는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도 그의 정치적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북한과의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게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이다.

그는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또다시 신뢰를 저버렸다. 그런 행동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북한에 알려주고 약속을 지키면 얻을 수 있는 대가도 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뢰와 비핵화가 전제된다면 북한의 인프라 확충을 돕고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은 계속하겠지만 '퍼주기'는 안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력한 억지력과 신뢰를 통해 구축되는 평화여야 진짜 평화"라며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정치쇄신도 시급한 과제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등장을 계기로 거세게 불어닥친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예상외로 컸음이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밝힌대로 정치인들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부정부패 해소 등 정치쇄신 작업을 차질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정치

더보기
양향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싸움꾼 아닌 일꾼, 법률기술자 아닌 첨단산업전문가 절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경기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도시다. 최대 인구, 최대 경제력, 그 핵심인 최대 첨단산업을 책임질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눈부신 경제 성장의 과실을 31개 시군 한 분 한 분의 삶에 반영하고 경기 남·북도의 격차를 체계적으로 줄일 준비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꾼이 아닌 일꾼, 법률기술자가 아닌 첨단산업전문가, 자기 정치를 위해 경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자기를 던질 사람이 절실하다”며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를 잘 모른다. 첨단산업은 아예 모른다. 피아 구분 없이 좌충우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파괴왕’ 같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견제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중도 확장성 없는 추미애부터 중도 확장성 높은 양향자로 이깁시다”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 양당의 극단적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인 도민들, 첨단산업의 힘을 믿는 도민들과 함께 경기도 선거 모두를 역전시킵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

더보기
삼성물산·전력거래소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기술개발·해외 협력' MOU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전력거래소와 협력해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의 기술 고도화와 해외시장 진출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기술 실증과 고도화, 사업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사옥에서 열린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부이사장)과 김광호 정보기술처장, 이창욱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장(부사장), 표원석 신재생사업본부장,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은 전력의 경제적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 전력 설비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통 상황에 맞춰 원격으로 설비를 제어·조정하는 한편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전력 생산부터 전달, 사용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아우르는 전력계통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력거래소와 협력해 EMS 신규 응용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해외 에너지망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문화

더보기
민요와 강강술래를 결합한 체험형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돈화문국악당이 2026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가족 참여형 전통예술 프로그램 ‘어울어울 우리가족 - 강강술래 한바퀴’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족이 전통예술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함께 참여하고 완성하는 체험형 공연으로 기획됐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은 도심 속 전통공연예술 전용극장으로서 전통의 본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획공연을 선보여 왔다. 특히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전통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이번 ‘어울어울 우리가족 - 강강술래 한바퀴’는 민요와 강강술래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전통예술을 ‘배우는 대상’이 아닌 ‘함께 완성하는 놀이’로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참여자들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 민요를 배우고, 서울돈화문국악당으로 이동해 강강술래를 체험한 뒤, 전문 예술가의 공연을 관람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예술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우리소리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된 것으로, 박물관의 전통음악 자원과 공연장의 체험·공연 콘텐츠를 연계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