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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관석 “로스쿨, 장학금 절반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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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과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

[신형수 기자]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올해 평균등록금은 작년보다 15만원 가량 인상된 1,533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로스쿨 등록금은 1,533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9%(14만7천원)가 증가했다.
반면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정원 대비 지급률이 39.64%에 불과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 지역의 유일한 로스쿨인 인하대의 올해 등록금은 1,870만원으로 전체 로스쿨 중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총 17억728만3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전체 로스쿨 중 2번째로 많은 61.5%의 재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작년 변호사 시험 응시자 38명 중 35명이 합격하면서 92.1%의 합격률을 보였다.
윤 의원은 “1,5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만 다닐 수 있는 로스쿨 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40%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원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높은 학비에 대해 로스쿨은 장학금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로스쿨을 도입한지 5년째인 현재까지도 장학금 지급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한 뒤 “돈이 없어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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