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자가 전문가 아니다?
8.31대책 이후 집값은 안정되게 돼 있다는 호언장담을 해 놓고도 한 달 새 5억이 올랐다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자, 정책을 주도하며 “각종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강남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던 당국자들은 발뺌하기 바쁘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부동산 정책이)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인정했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며 발을 뺐다.
하지만 8.31대책을 주도했던 김병준 대통령정책기획위원장(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은 “2010년에 보자”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집행 책임자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여전히 “잘못 없다”고 우겨댄다. 집값이 10월 한 달에만 전국 평균 1.3%나 오르고 과천이 10%나 널뛰어도 말이다. 심지어 그는 검단 신도시 계획 발표로 설상가상 투기를 부채질한 장본인이 아닌가. 통계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은 61.46%, 수도권 아파트 값 52.36%나 상승했다. 여기에 YS, DJ 정부 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전국 땅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미치자,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소리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불이 붙었다. 글을 올린 이 모씨는 “주택 정책에 대한 당신들의 무능력, 무책임으로 인한 정책 실패는 그것 자체로 범죄행위에 비견될 만큼 엄중한 것이며, 부도덕이나 무능력이 부끄러워할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는 헛발을 짚는 대책과 땜질식 처방의 악순환 때문이다.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치유를 했어야 하는데 번번이 임시방편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정부의 불신도 한 몫 한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불신론이 팽배하다.
“지금 집을 사면 후회한다”는 정책 당국자들의 말에 내집마련을 미뤄왔던 이들은 불과 며칠 새 수억 원씩 오르는 모습을 보며 자포자기에 빠졌다.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져 마구잡이식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여기 동원된 대책이라고 해야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뿐이다.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면서 피해나갈 구멍을 열어놓는 식으로 투기꾼들의 투기 심리를 부추겼다.
부동산 정책의 오류는 사실 2003년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10.29대책부터 계속 나온 말이다. 하지만 오류는 시정되지 않았고 시장과 어긋나는 정책 쏟아내기로 집값만 부풀린 꼴이 됐다. 사안이 이렇게 되자, 임기 말을 준비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값 안정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부동산 특별 대책 구성… “그래도 안믿어”
정부는 세금 폭탄과 각종 규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금융규제’로 선회하고 부동산 대책반을 다시 꾸렸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책임자를 물갈이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로 자리를 채웠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을 논의해 온 전문가들조차 “마땅히 내놓을 것도 없겠지만 하나마나한 소리에 답답하기만 하다”고 고개를 젓는다. 추가대책의 내용은 우선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맞춰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절대적인 ‘수요과잉’보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집이 없어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투자가 곧 큰돈이 된다”는 시장원리의 작용이다. 실제로 지방과 수도권 비인기지역의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발표는 땅값을 크게 올렸고 최근 검단 파주 신도시 발표 등 각종 신도시 발표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주변 시세까지 점령하며 크게 오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지방의 공동화를 부르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단순한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 보면 공급을 늘리겠다는데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분명 이상 현상이다. 부동산 규제를 동원하면서도 한쪽에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맞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제의 근원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워은 “규제와 개입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