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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김명수 불가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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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에 이어 서청원까지

[신형수기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뜨겁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김명수 불가론’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일 “논문 표절왕, 연구비 가로채기, 칼럼대필 등 아이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인사를 국회로 보내 에너지를 소모하기에는 국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면서 김명수 불가론을 제기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장관 후보 역사상 가장 많은 논문을 베낀 분의 청문회를 해달라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며 썩은 감자를 내놓고 사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명수 불가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김 후보자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일 서청원 당권주자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치의 중요한 요체는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나타내는 여론이 중요하다”면서 “언론에서 문제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검증과정에서 드러날 거다. 만약에 논문표절뿐만 아니라 칼럼까지도 대필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으로서도 그걸 덮어두긴 힘들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실이라면 그건 심각하게 당에서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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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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