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문병호, ‘단통법 용두사미 고시안’ 강력 비판

URL복사

단말기유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토록 올바른 고시안 제정해야

[신형수기자]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문병호/우상호/최원식의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23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인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생생포럼이 공동주최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정부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단통법 고시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고시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먼저, 문병호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22일)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고 한다”며, “단통법의 취지는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장동혁 “이재명 정권에 단일 대오로 투쟁해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결선투표에서 새로운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꺽고 선출됐다. 신임 장 대표는 강성파로 대여 강경 투쟁 노선을 걸을 전망이다.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단일 대오 강조”...안정 속 쇄신 장동혁 신임 대표는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22만302표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단일 대오에 합류하지 못하고 당을 분열로 몰고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저는 원내에서 단일 대오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들과의 연대가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믿을 것은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싸우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원내에서 분란이 계속되고 그것을 묵인, 방치한다면 그분들과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연대와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당 핵심 인사에는 사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심리적 안내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전략’을 펴냈다. 이 책은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대인관계의 갈등을 다루며,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통해 자기 이해와 관계 회복의 길을 안내하는 심리 지침서다. 저자는 에니어그램 이론에 명상상담을 결합해 각 유형의 특성과 패턴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단순히 성격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 시절의 경험과 현재의 관계 문제를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자기 성찰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김문자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교 상담심리센터 객원 상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명상에니어그램 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명상과 심리상담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저자는 ‘명상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영상관법이 분노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단일사례연구’ 등 여러 논문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온 학자이자 상담 전문가다.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전략’은 명상이 내면의 불안을 직면하게 하고, 에니어그램이 그 불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