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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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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측 이야기 경청할만”

[신형수기자]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들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연금학회는 당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의뢰받아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 단체 50여개가 참여한 공무원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강력 저지로 토론회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측 이야기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들이 있고 개혁 관련 부분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일반 민간보다 적은 월급으로 근무하고 노동 3권의 일부가 제약되어 공무원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여러 공직수행 장치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점들을 논의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치열하게 토론해서 반영해야지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한해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가 2조 3천억원이다. 이대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 세금이나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갈 수도 있다. 마냥 논의를 덮어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다음에 이런 토론회가 열릴 때는 정정당당히 참석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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