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출산율 저하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병무청이 징병신체검사의 등위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춰 온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에게 제출한 ‘신체검사 등위판정기준 변경사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체등위 조정은 총 136건이 있었다. 그 가운데 신체등급 상향은 90건이었으나 하향은 19건에 불과했고, 신설 등 기타사항이 27건이었다.
특히, 신체등급 변경으로 병역처분까지 바뀐 82건의 내역을 분석해 보니, 기존의 면제에 해당하던 질병 중에 보충역으로 변경된 것이 29건, 보충역 처분을 받던 질병이 현역으로 편입된 것은 48건에 달했다. 면제가 바로 현역으로 조정된 것도 1건이 있었다.
반대로, 보충역이 면제되는 사례는 4건에 불과했고, 현역등급이었던 질병 중에 보충역으로 조정된 사례는 아예 없었다.
병역처분 변경의 95.1%가 보충역이나 현역으로 편입된 것이다.국방부는 2011년 2월의 훈령개정을 통해 보충역(4급)으로 분류하던 베체트씨병을 현역(3급)으로 변경했다.
베체트씨병은 구강과 생식기의 궤양, 피부와 눈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성 전신성 염증 질환인데, 아직 정확한 원인도 알려지지 않은 병이다. 또, 같은 해에는 태양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기저세포암 환자를 면제(5급)에서 보충역(4급)으로 변경시키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2월의 훈령개정에서는 키의 보충역기준을 196cm에서 204cm로 무려 8cm나 높였다. 또 보충역(4급)으로 분류되던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을 현역(3급)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국방부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온 이유는 현역병과 보충역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겉으로는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출산율 저하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역 가용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 대한 자구책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1980년 45.4% 수준이던 징병신체검사 현역판정비율을 최근 91.4%까지 끌어올렸다.과거에 면제되거나 보충역으로 분류되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대함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군의 전투력 수준에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2008.10.9.)에서는 당시 병무청장이었던 박종달 청장이 “(현역에 편입되는 질병이 확대되면서) 군 전투력에 일부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최근 홍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병역자원 부족 등 병역자원 수급상황에 따른 전투력 유지 문제는 국방부에서 국방정책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방부의 소요제기에 대한 충원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이다.
환자를 입대시키는 데 따른 문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6일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육군이 보고한 ‘군 복무환경’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842명이던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자는 지난해는 1,30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600명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 30일 기준으로, 관심병사도 전체의 2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병원 외래환자 인원수 역시 최근 10년간 2배 가량 증가했고, 2004년부터 도입된 현역병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도입 첫 해에는 48억원을 지출했지만 4년 만에 346억원으로 급증했다.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만 하기엔 설명이 부족하다.
현장의 지휘관들도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가진 ‘관심병사’를 관리하느라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미 ‘강한 부대’를 추구하기 보다 ‘무사고 부대’를 추구하는 것이 부대관리의 제1원칙이 된지 오래다.
홍 의원은 “우리 젊은이들이 과거보다 영양공급 상태나 신체조건이 더 좋아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제로 입대하는 병사들의 신체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병영내 부적응이나 자살, 구타, 왕따 문제도 단순히 병영문화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신체능력상 군 복무가 어려운 인원을 입대시키는 현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방부가 ‘미래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KIDA에 의뢰해 연구 중에 있으니, 11월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수급상황에 따른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숫자만 따지는 수급대책이 아니라 병사들의 질적 수준과 능력까지 고려한 진단과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