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부채라 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연체 및 미납금이 역대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제출받은 2014년 8월말 기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관리하는 유무선 통신 연체금액은 1조 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체등록 건수는 379만건이다.
SK텔레콤, KT, LGU+ 통신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요금의 경우 유·무선 총 미납 건수가 99만건이며 미납 금액은 1,893억원으로 나타났음 - KAIT와 통신 3사가 관리하는 연체 및 미납 규모를 총합하면 현재 통신 3사가 회수해야 할 가계통신비부채가 되며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총액 1조 9,8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가계부채 규모를 통계·발표, 2조원에 달하는 가계통신비부채규모는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음, 작년 같은 경우 3분기 기준으로 약 1조 6천억 원 정도의 통신가계부채가 확인됐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중 약 40~50% 정도 금액이 단말기 금액인 것으로 추산됨, 특히 고가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납부해야 할 단말기 할부원금이 출고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체규모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의원은 “2014년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천 40조원에 달한다. 가구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가계통신비 역시 매년 5%정도 늘어나고 있다. 가계통신비 및 통신부채 경감방안이 절실하며, 다양한 요금제와 알뜰폰, 저가폰 다양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통신부채 탕감 확대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통신 가계부채에서 4~50%정도가 단말기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은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