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학교 내외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학교 안전문제가 매년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교육부가 2010년에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지원 사업으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경비실조차 없는 등‘말만 요란한’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차원의 특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학생안전강화학교에 경비실 설치 및 경비인력 배치, 적외선 CCTV설치와 통합관제 시설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 사업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를 통해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취약 통학로 순찰, 외부인 출입 검열, 인근 성범죄자 관리 등 강력한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민간경비 등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중 29.5%에 불과했다.
그 외 학교는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시간제로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대구, 전남, 제주의 경우 지정학교에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으며, 충북과 대전은 단 1개의 학교에만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심지어, 137개 학교는 경비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외선 CCTV 보유율이 50% 이상인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758개 학교에 불과해 야간에는 무용지물로 전락해 사실상 방범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인력이 24시간 학교 주변 위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으나 36.3%인 607개 학교만이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처럼,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가운데, 지정된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년 2년간 총 8,332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2012년도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한 학교는 총 146개교였다.
안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마저 안전시스템구축이 부실해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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