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박남춘 “공유재산 관리 부실로 체납징수율 7%에 불과”

URL복사

징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신형수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가로 받는 대부료의 체납규모(변상금, 연체료)가 매년 증가하여 ‘13년 전체 체납액(변상금,연체료) 규모는 1,546억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 및 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부과된 체납금액은 1,546억으로 이중 징수된 금액은 110억(7.1%)에 불과하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변상금, 연체료 항목의 징수율이 최근 3년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상금의 징수율은 ‘11년 9.43%, ‘12년 6.47%, ’13년 6.58%로 점차 하락세를 보였고, 연체료 또한 ‘11년 7.74%, ’12년 5.03%, ‘13년 8.74% 로 매우 저조했다.

지역별로 보면 ‘13년 기준 변상금의 경우 인천이 1.36%로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대구 1.62%, 서울 6.19% 순으로 나타났고, 연체료는 서울이 3.8%로 가장 낮았고, 대구 3.95%, 인천 4.43% 순으로 집계되어, 서울·인천·대구의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현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규모는 토지, 건물, 공작물 등 526조 1,709억원 (‘14년. 1월기준)으로 한해 사용수익금액도 5,784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안일한 행정운영으로 매번 이처럼 만성적인 누적체납액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로인해 지난 3년동안 결손처리액은 200억으로 한해 평균 약70억이 사라지고 있었다. ‘11년 45억3,977만원에서 ’12년 77억9,020만원, ‘13년은 76억7,515만원으로 못받는 과징금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현행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81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에 의해 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의 수익금 또한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그동안 운영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필요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심리적 안내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전략’을 펴냈다. 이 책은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대인관계의 갈등을 다루며,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통해 자기 이해와 관계 회복의 길을 안내하는 심리 지침서다. 저자는 에니어그램 이론에 명상상담을 결합해 각 유형의 특성과 패턴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단순히 성격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 시절의 경험과 현재의 관계 문제를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자기 성찰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김문자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에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교 상담심리센터 객원 상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명상에니어그램 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명상과 심리상담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저자는 ‘명상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영상관법이 분노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단일사례연구’ 등 여러 논문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온 학자이자 상담 전문가다. ‘에니어그램 명상상담 전략’은 명상이 내면의 불안을 직면하게 하고, 에니어그램이 그 불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