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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최재성 “먹는 물도 수의계약 하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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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규정 위반, 예산낭비, 특정업체 몰아주기 빈발

[신형수기자] 한국은행이 수의계약을 남발하며, 자체 규정 위반, 예산낭비,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은행의 계약 및 해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이 확인됐다.

특히, 먹는 물 구매, 주차관리, 경비용역,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등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할 분야까지 수의계약을 남발하며,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해온 것이 확인됐다.

먹는샘물 구매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제한경쟁 방식을 계약을 할때는, 매년 1백만원 감소하거나, 357만원 상승에 그쳤음. 그러나 2013년 수의계약으로 바꾸면서 한해동안 1천549만원 대폭 상승했다.

본부 경비용역 사업의 경우 2012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뀌면서 2년(2012~2013년) 사이에 3억9225만원 상승했으나, 2014년 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자 2억1037만원 계약금액이 감소했다.

주차관리 사업의 경우 2012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꾸면서 2년(2012~2013년) 사이에 1천750만원 상승했으며, 2014년 제한경쟁 방식으로 바꾸면서 864만원 계약금액이 감소했다.

최재성 의원은 “수의계약 관행은 예산낭비는 물론, 구조적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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