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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박광온 “박 대통령 통일 대박 발언 후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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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금융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돼

[신형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발언을 한 후 한국은행이 북한경제연구실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정)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 북한경제 관련 연구실적 1998년, 2001년, 2009년 단 3건만 연구. 게다가 2009년 준비하는 자료는 아직 발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북한경제 관련 연구보고서 2004년에만 8건 집중 나머지 9년은 평균 2건에도 못미친 결과이다.(10년간 20건 연구보고서) 더욱이 새롭게 만들어진 북한경제연구실 정원은 5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녹색금융”이라며 당시 모든 금융권에서 녹색금융을 외쳤지만 실적은 미미했고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박근혜 정부에서 통일금융을 내세우지만 자칫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금융권 전체가 정권코드에 맞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일금융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하며, 금융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한국은행이 앞장서서 북한경제연구실을 신설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시작되면 돈과 인력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왜곡과 부실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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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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