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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송호창 “방사선안전재단, 또 다른 원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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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퇴직자들의 집합소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방사선안전재단(방안재단)이 또다른 ‘원피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방안재단이 오히려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고 관련부처 퇴직자들의 집합소가 된 것이다.

2012년 11월 설립된 방안재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의해 2013년 1월 원자력규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안재단의 주요 구성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관련 부처 출신이다.

방안재단은 원자력규제 관련 연구사업의 기획, 교육 등과 관련된 원안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안재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더구나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를 위해 책정한 예산 7억원 중에 방안재단이 실험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위한 비용으로 4억원을 포함했다. 원안위가 자격미달의 민간재단에 무리한 사업 밀어주기를 한 것이다.

송호창 의원은 “나라 전체가 원피아들이 만든 전력대란의 피해를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원안위는 자격미달의 민간기구에 안전을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400명 넘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뒷전에 두고 민간재단이 관련 공무원들이 퇴직 후 일자리 보장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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