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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윤호중 “중부청 조직성과평가 2년 연속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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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신형수기자] 국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조직성과평가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중부지방국세청이 매년 국세청의 실시로 이루어지는 조직성과평가에서 2011년 4위, 2012년 6위, 2013년 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6위는 꼴찌를 의미).

중부지방국세청은 주로 징세, 세원관리, 재산제세 분야의 평가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많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이 서울·중부청에 몰려있어 서울·중부청의 징세행정이 잘 될수록 전국적으로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중부청 입장에서 관할지역이 매우 넓고, 납세 건과 납세자 수가 많아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매년 5위를 해 중부청에 뒤에 있던 서울청의 경우 2013년에는 3위로 올라갔고 이를 업무보고자료에서 언급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한 것과 대비된다는 것.

한편 서울·중부청의 외부적발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청은 09년부터 64명, 중부청은 108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지방청 279명 중 172명으로 62%에 해당한다. * 서울청 22.9%, 중부청 38.7% 해당.

윤 의원은 “단순한 수치로만 서울청과 중부청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끄러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청장이 보다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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