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4월 1일 기준,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는 156,160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독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태조사가 완료된 것은 42,071점으로 전체의 26.6%에 불과하며, 그나마 환수된 국외 문화재는 9,958점으로 국외문화재의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때 일본, 미국으로 부당하게 유출된 문화재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실태조사와 환수가 일본과 미국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전문재단 간 이원적 협력을 통한 국외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12년 7월 설립했으나, 재단에서 현재까지 환수한 문화재는 2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환수 성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재단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재단설립 목적과는 달리 이사회에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조사환수실’을 ‘조사연구실’로 바꾸고, ‘환수팀’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직제개편 내용에서도 기존에 ‘환수팀’의 업무분장에 있던 ▲국외소재문화재환수(협상,구입,기증등), ▲오프라인 경매소 조사 등 경매모니터링, ▲소유자,거래상,중개상 자료 및 동향관리, ▲해외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정책 동향 분석, ▲국가별환수방안(기증활성화,협상전략 등)연구 업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문화재 실태조사와 환수활동도 각각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으며, 환수도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 이원화 돼 있다.
반면, 민간에서 오히려 문화재 반환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현재 환수 추진중이라고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
조정식 의원은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는 문화재, 시대, 소장자, 국가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전략적 환수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직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수팀’이 부활해야 하며, 현행 같은 소극적인 민간단체 지원의 차원을 넘어 재단과 민간이 협력하여 환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을 환수하는 것은 역사적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 외교적 측면 등 복잡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스스로 환수를 추진해 나갈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