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에 따른 사이버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 따르면, MB정부 2년차인 ‘09년에 1,017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10년 1,244건, ‘11년 715건, ’12년 68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 1,099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올 8월까지 집행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12년 대비 두 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통신’이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번 카카오톡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통신기관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전기통신 압수수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