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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유은혜 “홍제동 기숙사, 평균보다 더 많은 기숙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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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신형수기자]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학생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건립된 홍제동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가 서울 평균 기숙사비와 비슷하며, 오히려 입사 방법에 따라 평균보다 더 많은 기숙사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홍제동 행복기숙사 개관 당시‘기숙사비가 기존 사립대 민자 기숙사(34만원)에 비하여 40% 정도 저렴한 월 19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이 서울지역 기숙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비 비교의 근거로 삼은 사립대 민자 기숙사는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서울지역에 소재한 130개(2인실 기준) 기숙사의 월 평균 기숙사비는 22만 5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기숙사비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기숙사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민자 기숙사와의 비교가 무의미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홍제동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가 낮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와 비교하여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행복기숙사 사업에 참여한 13개 대학 참여대학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감리교신학대, 상명대, 숙명여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의 평균 기숙사비(2인실 기준)는 21만 2천원으로 나타나 홍제동 행복기숙사 기숙사비와의 차이는 약 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일반입사자의 경우 지원금 혜택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월 기숙사비는 24만원으로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주고 홍제동 행복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유은혜 의원은 “현재 19만원으로 책정된 기숙사비는 일반 기숙사와의 큰 차이가 없어 행복기숙사의 메리트가 없어보인다.”며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다각적인 노력, 예를 들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법적 근거 마련 후 원리금 조기상환, 장학재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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