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와 구성원들의 수익 나눠먹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세 기관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은 1/5 토막, 당기순이익은 적게는 1/3, 많게는 1/5 토막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이 줄어 배당금 역시 줄게 되자, 배당성향을 점차 높이고 있는 것. 특히, 2013년의 경우 세 기관 모두 배당성향을 작년대비 200%까지 올렸다.
이들 세 기관은 모두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들이다. 증권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대금 감소 및 거래수수료 인하로 이들 기관의 뚜렷한 수익개선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복리비는 여전히 높다. 특
히 거래소와 코스콤의 경우, 타 중점관리기관 20개의 개선 후 평균 414만 원 보다 높은 447만 원, 459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현재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결한 상태’라는 점이다. 거래소와 예탁원의 경우, 기재부에 의해 지난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었으며, 코스콤도 곧 해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해제의 주요 사유는 복리비 50% 이상 감축. 그러나 개선 전 복리비가 1,300만 원을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방만경영에서 벗어났다는 판단 근거로는 부족해 보인다. 나머지 방만경영 기관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기재부의 방만경영 관리가 형식적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세 기관의 보수액 역시 1억 원에 육박해 여전히 ‘신의 직장’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액은 6천 만원 내외로, 이 세 기관의 평균 보수액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신의 직장 지적에도 평균 보수액은 작년대비 100~500만 원 감소해, 방만경영 개선은 시늉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 측은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방만경영 관리주체인 기재부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