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김용남 “중노위 공익위원 구성 사용자 편향적”

URL복사

김앤장·태평양 등 대기업 대변 로펌소속 7명... 삼성SDI 사외이사도 포함

[신형수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이뤄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차별시정 등 노동문제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합의제 심판기관인 동시에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노사분규의 심판 및 조정 등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은 총 65명으로 조정위원 18명, 심판위원 30명, 차별시정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위원 65명 중 7명이 김앤장·광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 소속이고, 대기업 사외이사(삼성SDI)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제·경영학 교수(21명)가 법학 교수(12명)보다 많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해고나 노동행위 등을 당했거나 노사간의 이견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 등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부당해고 여부 등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0명 중 전체 37%인 11명의 위원이 법률과 거리가 있는 경제·경영·아동학 교수거나 행정관료 출신인 것이다.

또 심판담당 변호사 중에는 대형 로펌 태평양·광장 소속 변호사가 2명, 김앤장 고문도 1명 포함돼 있다. 해당 로펌들이 대기업의 단골 자문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노동쟁의 조정을 맡는 조정 담당 공익위원(18명) 중에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 2명뿐이다. 그 외 경제·경영학 교수가 6명,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이 4명, 김앤장 고문이 1명, 대기업 사외이사가 1명 포함돼 있어 사용자 편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올해 중노위에 제기된 노동쟁의 조정 성립율은 21%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다. 5건 중 1건만 조정에 성공한다는 얘기다. 2013년 중노위에서 재심 판정이 내려진 1,463건 중 443건(30.3%)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869건의 재심판정 중 259건(29.8%)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중 56%는 근로자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남 의원은 “준사법기관인 중노위의 공익위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짐에 따라 중노위가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 내 최고권위 심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형로펌 소속이나 대기업 사외이사 등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는 배제하고, 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쇄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글로벌 혁신 기업의 돌파전략' 주제로 제93회 모닝포럼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돌파전략」을 주제로 ‘제93회 이노비즈 모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모닝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형근 HK&Company 대표를 초청해 실전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ESG 경영,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은 기존 내수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신시장 개척’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특히 이날 강연자로 나서는 강형근 대표는 아디다스코리아에서 브랜드 리포지셔닝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주도한 인물로, 글로벌 기업에서 축적한 조직혁신, 브랜드 전략, 리더십 전환의 노하우를 이노비즈기업의 현실에 맞춰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0월 24일(금)까지 이노비즈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협회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