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받은 ‘소득 분위별 국가장학 성적기준 미충족 현황’ 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미충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미충족 현황을 보면 전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1,087,920명 중 16만8천명(전체 신청자 대비 15.44%)의 학생이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학생은 신청인원 54,533명 가운데 10,549명 즉, 19.34%가 성적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가장 많은 성적 미충족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득1분위와 소득3분위 역시 평균 15.44%보다 더 많은 성적 미충족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득 8분위 학생은 신청인원 89,800명 가운데 12,713명 14.16%가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8분위의 성적 미충족율에 대한 차이는 5% 포인트로, 고소득 가정 학생들에 비해 저소득 가정 학생이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에 대한 미충족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학금 신청자 1,087,920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3분위까지 장학금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42,465명으로 59%이며, 전체 성적 미충족자 168,02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3분위까지 차지하는 성적 미충족자는 102,242명으로 60%를 나타내고 있어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14.2학기부터 C학점 경고 제도를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학생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장학금을 수혜하기로 하였지만,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소득 2분위 이상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하면서도 성적기준을 잣대로 삼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뒤로 미룬채 아르바이트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반값등록을 실현을 위해 성적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