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따르면 조달청이 퇴직관료가 대표·임원으로 가는 조우회, 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MAS협회에 3년간 총 110억원어치 연구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전형적 부패 형태인 ‘엘리트 카르텔’의 유형인 관피아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달청은 2013년 기준으로 120조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 중 약39조 규모의 조달을 책임지는 큰 손으로 퇴직관료들이 ‘관급 사업을 수주하는’다양한 업체에 취직을 하고 있다.
12년부터 현재까지 관료 28명이 유관단체, 기업, 협회 등에 임원급으로 취업했다.
현재 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은 조우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을 포함해 8개이다.
그런데, 이 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들은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퇴직자들이 가고 있다.
덧붙여 한국철망공업협회, 한국합성목재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조달청 소관은 아니지만, 관급 조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업체들의 모임인 협회 역시 취업심사대상이 아니어서 퇴직관료들의 발길이 향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에는 산하단체 중 (사)조우회, (사)정부조달우수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사)한국MAS협회에는 조달청 출신 임원만 현재 14명이 재직중이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MAS협회의 공통점은 조달청으로부터 용역(연구용역 포함)을 매년 꾸준히 받는 업체이며, 대표와 임원이 조달청 퇴직 관료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조우회는 ‘비축물자의 보관 관리 및 입출고 작업 수행’을 독점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음. 2010년 14억, 2011년 13억, 2012년 16억, 2013년 16억이다.
윤호중 의원은 “조달연구원이나 조우회는 조달청 고유의 관리·감독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달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용역은 물론 조달청 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많은 민간 전문가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한국조달연구원으로 몰아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퇴직관료들이 가있는 단체에 국가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봄. 이는 전형적인 관피아 전관예우의 종류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