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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신학용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사고 오히려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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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만한 대책 내놓아야

[신형수기자]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와 민간에서 해양 선박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막상 사고 횟수는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1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어난 해양 선박 사고는 모두 341건이었으며 사고 선박 숫자는 406척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로는 99건, 선박 숫자로는 95척이 늘어난 수치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과 좌초가 올해 각각 50건과 6건으로 작년 59건, 11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기관 손상의 경우 52건에서 101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화재 폭발도 올해 27건으로 작년 18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안전 관리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세월호 같은 여객선 사고는 작년 11건에서 올해 25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어선, 유조선 사고도 올해 각각 262건, 19건으로 작년 201건, 14건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지난 9월까지 올해 발생한 선박 사고는 689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전체 사고 건수인 638건을 넘어섰으며, 2012년 발생한 사고 건수 726건도 곧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등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고가 더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대된 만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심을 갖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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