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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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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입법화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이겠다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총 3가지 주제로 외국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국내 저작권 전문가, 복사기 운영자, 기기 제조 업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여 토론을 하게 된다.

특히, 오래전부터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운영 사례 발표는 국내의 제도 도입과정에서 논의 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가 원본과 다름없는 고품질의 복제물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가운데 사적복제가 만연해 가고, 그로인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 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사적인 저작물의 이용을 막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금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향후 입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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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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