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회장의 늑장수사 의혹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고, 곧 줄소환을 앞두고 있다. 수사도 수사지만 수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에서 한화그룹 측과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짓말,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청탁성 로비의혹 등이 불거지면 경찰 위상에 치명적 타격이 있는 것. 여기다 이 청장에 대한 도덕성을 요구하며 경찰내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비호하고 나서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는 데다 이 청장 또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자리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나서는 등 경찰의 부도덕성이 집중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택순의 칩거
이택순 경찰청장의 ‘칩거’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4일 경찰청장 주재 정례브리핑을 2주 연속 취소했다. 경찰청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의 수사지연 경위와 은폐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지난달 25일 이후 정례브리핑을 열지 않고 있다.
이동선 경찰청 홍보관리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자들을 만나면 불필요한 질문 공세에 시달릴 수 있어 취소를 건의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례브리핑은 한 주간의 경찰 현안에 대해 경찰청 간부들과 기자들이 질의 응답하는 자리다. 그간 해외출장 등 긴급한 일정이 아닌 이상 정례브리핑이 취소되지 않았고 김회장 폭행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정례브리핑은 계속 열렸다.
이 청장은 지난주 모든 외부행사에 불참한 바 있다. 지난주 ‘교통사고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와 ‘소년범 선도 치안대책추진 국제세미나’ 축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강희락 경찰청 차장이 대신 나갔다. 지난달 29일에는 본관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기자들을 피해 본관 뒷문에서 차를 타고 퇴근을 했다. 평소 ‘소심담대(小心膽大)’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이 청장에게 ‘담대’는 간데 없고 ‘소심’만 남았다는 평이 나온다.
이 청장이 청와대의 신임을 등에 업고 청장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내부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사퇴의견을 올린 경찰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시하는 등 ‘군기잡기’에 나섰지만 ‘영’이 서지 않는 모양새다.
청장이 은둔생활을 할수록 일선 경찰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청장이 좀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조금 잠잠해질때까지 몸을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 청장을 향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청장이 한화 보복폭행 늑장수사와 관련, 경찰총수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경찰 안팎에서는 사퇴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이 청장은 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늑장·부실 수사로 인한 책임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이 청장의 버티기를 통해 드러난 경찰 내부 모습이 자중지란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위계질서와 명령으로 움직이는 경찰조직에서 부하들은 드러내놓고 총수를 불신임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경찰조직이 터덕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와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 청장에 대해 사퇴불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청장이 칩거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청이 이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경찰관들에 대해 인사조치하는 등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일선 경찰들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와 행정자치부가 이 청장 사퇴불가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퇴진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의 칩거가 계속되고 도덕성에 이미 치명타를 입으면서 위계질서가 깨져버린 것. 1일 경찰청의 방침이 전해진 뒤에도 경찰 통신망에는 비난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망에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자유발언대에 쓴 글을 문제 삼는다면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자유감시대’다”, “조직을 위해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특별관리 한다면 개탄스럽다”는 등의 반발 글이 올라오고 있다.이같은 분위기는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A경찰서 박모 경위는 “조직이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고 일선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쓴 소리를 하는 것인데 듣기 싫다고 입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내부의 의견개진을 막는다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외부로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총경급 이상 고위간부들도 “쓴 소리에 불이익 주겠다는 발상은 유치한 것”이라며 경찰청의 징계방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A총경은 “글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이라면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조직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 주장, 수뇌부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를 문제 삼는 건 매우 비상식적이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발상이다”라고 말했고 이어 이 청장에 대해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순간 기분 나쁘고 귀에 거슬린다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은 너무 유치하다. 조직 내부의 건전한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 조직이나 자신에 대해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B총경은 “집단적 움직임이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의견을 올렸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쩌면 잠시 조용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박명재 행자부장관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C총경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말은 집단행동이나 도를 넘어선 주장을 한다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지, 의견을 올리는 것에 불이익을 주라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개개인이 글을 올리는데 집단적으로 올린다고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 위에서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극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아래서 윗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용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극상이냐”라고 반문한 뒤 “하극상이라고 하기엔 명분과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징계 요건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전망하며 “이미 일선에서는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본다. 공은 그쪽(이 청장, 청와대)으로 넘어갔다”면서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억지로 입이 막아지진 않는다. 글을 올린 경찰관들에게 실제로 불이익을 줄 경우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A경위는 이 청장이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주문했다. “청장에 대한 조직원들의 불신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 왔다. 이번에 자신만 살고 부하들은 가혹하게 조치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폭발했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과 장관이 청장을 중심으로 뭉치라고 해서 억지로 뭉쳐지겠는가. 청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는 분란만 더 일으키고 리더십만 손상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B경위는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국민이나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에서도 이쯤에서 수습에 나서고 일선 경찰들도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양측의 자제를 주문했다.
고삐조이는 검찰, 경찰수뇌부 줄소환
경찰 내부가 자중지란을 겪는 동안 검찰은 최근 김 회장의 늑장 수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준비에 착수했으며 검찰은 이를 위해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고문 자택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의뢰한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남대문 경찰서장, 그리고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전화청탁 의혹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앞서 5월 말 늑장 수사 의혹에 연루된 한화 그룹 관계자 10여명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고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과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를 소환해 한화 측의 조폭 동원과 금품 로비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늑장수사 의혹과는 별도로 보복폭행 사건에 대해 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김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이다. 검찰은 또 나머지 피의자 20여명에 대해서도 구속,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직후 이 회사 비서실장이 재무팀에서 거액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용처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 폭행한 지난 3월 8일 이후 한달 동안 비서실장 측이 재무팀에서 4차례에 걸쳐 1억 1000만원을 받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씨가 해외 출국직전 환전한 40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기문 고문이 경찰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시기에 맞물려 돈을 건넸다는 재무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이나 폭행 가담자들의 도피자금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이와 관련, “1억원이 비서실장에게 전달됐다면 그 돈은 김 회장 개인 재산 일부를 재무팀이 관리하던 것이며 합의금을 위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비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당초 한화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오씨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최소 수천만원의 흐름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4000만원이 출국 직전 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1000만원 이상이 오씨를 통해 경찰이나 조폭 등으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중이다.
그러나 재무팀에서 받아간 자금의 사용처가 폭행가담자들의 도피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사건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자성, 전화위복 요구 잇따라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은폐축소 연루자 문책과 사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외부의 청탁’과 ‘내부의 부당한 지휘’를 막는 내부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 청장의 거취문제 결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경찰수사가 외부청탁에 휘둘리고 상급자들의 부당한 수사개입과 지시를 제어할 수 없는 문제를 고치는 것”이라며 “즉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수사가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부의 청탁에 노출되어 흔들리는 경찰내부의 명령체계와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경찰청장을 바꾸느냐 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세간의 모든 정보가 경찰로 모아진다는 것이 정설이니 이 청장이 김승연 사건 자체를 전혀 몰랐다면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없는 무능하기 이를데 없는 경찰청장이요, 알았다면 은폐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래저래 경찰총수 자리를 보전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며 “우리는 이 청장이 좀더 자리를 보전하다 물러나든 당장 물러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경찰조직을 이끌 총수로서의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검찰의 수사 대상자로 조용히 근신하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것은 경찰청장 개인의 거취문제라기 보다는 경찰 자체가 몹시도 부패했으며, 경찰수사에 온갖 청탁과 외압이 횡행하고 이 청탁을 받는 내부자들이 수사를 왜곡하기 위해 농간을 부려도 이를 막을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었거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우리 사회의 이른바 ‘힘깨나 쓰는 자’들이 언제든 경찰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청탁할 수 있으며, 그 청탁을 받은 내부자들이 수사담당자를 이리저리 바꾸거나 사건 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찌 이들을 믿고 우리 사회의 치안과 범죄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화두를 던졌다.
참여연대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찰내부의 명령체계와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몇몇 경찰지휘자들을 물러나게 해본들, 이번과 같은 제2, 제3의 수사왜곡과 은폐축소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경찰청장을 보호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경찰내부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 청장을 향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물러나서 명예로운 길을 가야한다”며 이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이 청장의 위증사실이 밝혀져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며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등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떳떳한 결정을 내려 경찰 수장으로서 경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일 이같이 말하면서 “이 청장은 책임회피로 국민의 공분을 샀고 동료와 부하 경찰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 총수로 있는 한 공정한 법 집행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보복 폭행 수사 의혹으로 검찰조사 받기 전에 또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당하기 전에 하루 빨리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복폭행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수사본부(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서울남대문경찰서·남대문서 태평로 지구대)가 검찰로부터 전격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검찰이 경찰의 비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일선 경찰서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우리 스스로 내부 비리의혹을 끊지 못해 자초한 일'이라는 자조섞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7일 오전 11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동원해 광역수사대장실과 광역수사대 강력2팀, 남대문서장실 및 남대문서 수사지원팀, 형사지원팀, 수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지연 이유와 외부압력 여부를 이들 기관에서 압수한 컴퓨터 10여대와 5상자 분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또 초동수사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 고위간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금주내에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조회 등 기초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다음주부터 핵심 관련자들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