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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權 부총리, 남북정상회담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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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남북정상회담 의제검토 및 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경부 내 관련 실,국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증가로 영세 자영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기업의 세부담도 덜어주는 한편 지방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국가위험 감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불확실 요인 축소로 인한 투자심리의 개선과 함께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용등급 상승 및 이에 따른 해외자금 조달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남북경제교류 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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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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